공공기관 인턴채용은 신종 노동착취

“284개 공공기관, 내년 청년 인턴 1만 명 채용, 정규직사원 신규채용 때 최소 20% 인턴에서 선발”(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서울경제, 머니투데이)하겠다고 하니 그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다. 그럼 80%는 들러리가 되란 말인가? 정규직이 될 기대를 가지고 일하는 동안은 인턴이라는 이유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왜 공공기관이 처음부터 정규직을 뽑지 않고 인턴제를 선호하는가? 이는 다름 아닌 고용이나 취업률 통계를 높이려는 얄팍한 술수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인턴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과정이라면 지금 기업에서 벌어지는 인턴은 기업이 인사노무관리비용과 교육훈련비용을 줄이면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인턴 기간 동안에는 저임금으로 노동착취 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이득을 보는 셈이다. 이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인가?

“윤여철 부회장,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법‧원칙 따를 것”(조선일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그는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가 정규직이라고 우긴다. 하청업체나 도급업체에 소속한 정규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청업체는 언제든지 현대차 자본에 의해 계약해지 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하청업체 정규직 노동자라는 신분은 곧바로 해고(계약해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들을 정규직이라고 우기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대기업의 태도다. 더 큰 문제는 노동에 대한 지시와 통제를 가하는 실질 사용자가 현대차 자본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것이다. 아직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규직 노조는 연대파업에 20%밖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 실체를 명백하게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현실이고 보면 비정규직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사설 : 반갑다, IMF 이후 가장 적은 노사분규 기록”(조선일보)에 감탄하고 있다. 자본가들이야 반갑겠지만 노동자들은 죽어난다. 지난 3년 동안 선진 27개 국가 중 가장 많은 임금 감소율을 보인 이유 역시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으로 현장이 얼어붙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상급단체가 투쟁을 조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경필, 여야 합의 안하면 한미FTA 상정 않겠다”(조선일보)고 한다. 날치기는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남경필 외통위 상임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주류가 아니다. 상임위에서 하지 않아도 본회의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만이다. 그 때쯤 가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한미군사훈련이라도 열린다면 청와대 지시로 한나라당 거수기들이 물리력을 못할 게 없다. “여 의원 22명, 한미FTA 단독 처리 거부”(동아일보)하더라도 그들을 빼고 하면 된다. 아니면 차기 공천에 대한 위협을 가한다면 그들도 슬며시 꼬리를 내릴 것이다. 다음에 국회의완 안하는 일이 있더라도 막겠다고 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한미FTA를 하면 안 된다는 철학이라도 있는가? 단지 민주당과 합의해서 통과시키자는 의미일 뿐이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 재단, 선진국이 못 되는 두 가지 이유...반개혁정치, 반세계화 경제, 복지 포퓰리즘”(조선일보)이라고 말했다. 반개혁정치는 그런대로 동의할 수 있지만 나머지 둘은 동의할 수 없다. 오늘날 금융, 경제위기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기인한다. 그는 제국주의나 국유화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결국 개혁적 자유주의자들의 한계다. 구조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없으니 한반도 선진화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다. 특히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그는 균형은커녕 자본에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하튼 자유주의자들의 전망은 항상 현상유지다.

“사설: 합격자 현수만도 못 걸게 하는 곽노현 교육감”(동아일보)은 매우 잘하고 있다. 일류대학, 고시 등 합격 운운하는 현수막 걸기는 이제 멈추어야 한다. 결국 한 두 사람 잘 나가가는 것 만들려고 모두가 들러리가 되고 패배와 좌절감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촌극은 끝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과 인격을 침해한다. 특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어린학생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이런 경쟁주의는 타파해야 한다. 노동은 신성하고 누구든지 자신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학교가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사회는 노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고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

2010.12.1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