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다시 긴장고조

“현대차 울산공장 다시 긴장고조, 비정규직노조, 사측과 협의 성과 없으면 내일 재파업”(서울경제)하겠다고 나섰다. 사측은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의 요구를 들어 줄 생각이 없다. 지금5자 회의는 사측 입장에서는 대화일 뿐 교섭이 아니다. 정규직노동자나 정규직노조가 파업할 의사가 없는 마당에 몇 백 명 안 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리 없다. 회사는 비정규직 투쟁 지도부를 분리시켜 내는 데 골몰하고 있다. 비정규직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험난한 투쟁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박재완, 고용부 실장급 전원 사표내라”(한국일보) 했다 한다.오늘날 이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정년이나 자리보장은 아예 없어 보인다. 공무원법을 개정이라도 했는지 의문스럽다. 그러고는 “시간제로 채용”(한국경제), “노동부, 파트타임형 고위공무원(1~3급) 생긴다”(중앙일보)고 다. 결국 낙하산으로 고위직을 채우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려면 헌법과 공무원법을 바꿔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고위공직자를 전원 바꾸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다. 정무직을 확대하는 방법이다.

“새해 업무보고 관전포인트, 공정사회, G20실천, 경제･서민 체감 경기 살리기 초점”(한국경제)이라고 한다. G20이 무엇인지 실체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실천하라는 말인가? 정부 스스로 금융에 대한 규제나 통제를 하지 않는데 구구보고 하라는 말인가? 그리고 공정사회를 자꾸 말하면 정말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사람들 혈압이 높아질 것이니까 그 얘기는 그 정도에서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다. 내년도 예산 날치기로 서민예산 모두 강탈해 간 정권이 공정사회를 외치면 재벌이 무폭력을 외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 면에서 서민 체감경기를 살린다는 것은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대법, 구조조정은 단체교섭 대상 안돼”(중앙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라는 판결을 했다. 대법관이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 구조정이야말로 임금과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리해고와 관련되는 구조조정은 교섭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는 악법임에 틀림없지만 그 법에도 노동조합과의 교섭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두원 연세대교수, 5천원 치킨, 소비자들 생각은 안 물어 보나?...소비자 후생”(조선일보)운운하는 것은 재벌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궁색한 논리다. 소비자 후생이 있다고 치자. 주변 중소영세상인이 다 망한 뒤에 치킨 값을 올리면 그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중소영세상인들이 다 망해서 세원이 부족해져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가게가 망한 실업시장으로 몰려나온 사람들이 더 값싼 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된다면 전체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설: 여당의 욕심, 야당의 위선”(동아일보)이라며 양비론을 펴는 것은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MB정권의 잘못을 덮으려는 술책이다. 정치가 아무리 힘의 논리이고 부자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싶더라도 정말 서민들에게 가야 할 쥐 꼬리 만한 예산은 남겨두는 법이다. 그런데 그것마저 다 빼앗아 갔는데도 양비론을 내세우는 것은 동아일보가 더 이상 신문의 기능을 할 수없다는 을 보여준다.

“방글라데시 근로자 폭동, 투자자 내 보내 근로자들 일자리 더 어려워질 것”(동아일보)이라는 것은 현재대로 계속 착취당하라는 말이다. 한국의 최대 의류업체가 이 정도로 제3세계 국가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면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국내에서 노동자 임금요구에 협박하면서 해외로 나가더니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0.12.1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