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유혈시위로 3명 사망

“방글라 한국섬유공장(영원무역), 임금인상 유혈시위”(동아일보), “방글라데시 한국 독일 공장서 폭력시위, 임금불만 시위대 차에 불지르고”(중앙일보) 등으로 폭력적인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에서 오랫동안 들어오던 “임금협상 결렬되자 노동자들 폭도화, 폭력시위 3명 사망...조태영 대사, 외부세력 개입한 듯”(세계일보)하다는 얘기까지 덧씌워져 있다. 내부가 분노해 폭발하지 않는데 외부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방글레데시를 비롯해 동남아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저임금 노동착취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자본주의 초기 원시적 축적에 목을 매고 있는 경우다. 말하자면 40년 전 한국의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던 시기와 같은 경우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력으로 묘사하는 한국의 자본신문들은 한국의 천박한 자본이 동남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 “저임금 의존 해외진출 제동 걸릴 듯”(매일경제신문)하다는 정도라도 보도하는 것은 그나마 현실을 반영한 기사라 할 수 있다.


“정부･사회가 해야 할 일, 재직중 은퇴설계교육 받도록 시스템 정비해야”(조선일보)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굳이 “베이비붐 세대 4674명 조사, 57% 65세 이후에도 일할 것”(조선일보)을 강요하는 교육은 정말 국가가 노인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기만에 불과하다. 지난 번 국회에서 벌어진 예산 날치기를 보면 OECD국가 최저사회복지 지출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콩알만 한 예산조차 깎아버렸다. 왜 65세 넘은 노인들에게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하게 만드는 사회를 요구하는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누가 져야 하는가? 자본이 노동자 임금을 줄이고 더 많은 착취를 위해 노인일자리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럽다. 그 노인들이 돈 벌어서 젊은 자식들 먹여 살리는 사회를 원하는가?

“경기도 여성사회적기업 대폭 늘린다, 소외계층 일자리와 수익창출”(조선일보)한다는 주장은 현재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시간노동을 줄여 고용을 증대해야 하는 과제를 포기한 것을 감추는 매우 잘못된 고용정책이다.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그래서 돈벌이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 운운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기업이 이윤보다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는 형태인 공기업이나 협동조합체제를 추구하지 않고서 오늘날 주식회사에 대해 사회적 기업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생색을 내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 “대구시 주부 등 현장 투어, 착한 기업 밀어주는 착한 소비자 돼야”(동아일보)한다는 바람 역시 기업의 형태와 사회구조의 혁신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성균관대 조준모교수와 성균관대 HRD센터, 212개 기업설문, 복수노조 시행돼도 파업 안늘 것, 실리적 노사운동 확산될 듯”(매일경제신문), “복수노조 시행되면 노･사대립 줄어들 듯”(한국경제신문), “실리주의 조합활동 지속”(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복수노조문제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힘의 관계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투쟁력을 상실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따라서 강제된 노사협조주의와 실리주의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20년 된 활동간부와 조합원들로 구성되고 관성화된 노동조합 운동으로서는 복수노조 시대라고 해서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중심이 비정규직으로 옮겨갔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성숙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공장점거투쟁에서 보듯이 아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복수노조 시대를 전망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단지 현상적인 분석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폭발력을 잠재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운동가들의 몫이다.

“쇠고기 지역구 미 보커스 상원의원 FTA 몽니, 한국시장 개방 진전 없을 땐 FTA의회처리 적극 반대”(동아일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고기 생산지지역인 몬태나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커스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한미FTA협상의 문제다. 아무리 협상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의회 비준에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지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번 재협상뿐만 아니라 소고기문제가 불거지면 별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 한미 협상의 과정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정부가 2008년 촛불투쟁의 경험 때문에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을 뿐 미국이 요구하는 소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소득 3년 만에 2만 달러 회복”(동아일보)이 무슨 자랑인가? 이명박 정부는 대선 기간 공약으로 임기 중 4만 달러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 놓은 2만 달러 회복하는 데도 3년씩이나 걸렸다. 그것도 환율변동에 따라 어떻게 될 지도 모른다. 설령 2만 달러면 뭐하나? 국민 평균일 뿐인데. 계산상 그렇다는 것이지. 월 100만원에 맞벌이 비정규직노동자 부부는 가구당 연간 2400만원인데 이를 4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1인당 5000달러에 불과할 뿐이다. 국민 대부분은 1만 달러 미만이다. 국민 평균 2만 달러면 부자들은 모두 4~5만 달러라는 말이다. 보통국민들과는 10배나 차이가 난다. 그런 그들이 무슨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법이다.

“김순덕 칼럼,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것들...외국선 혹평 국내선 베스트 셀러, 틀린 가치를 옳다고 착각시키나”(동아일보)라며 혹평을 하고 나섰다. 물론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장교수의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또 한 두 권의 책 때문이 아니고 지난 10년 넘게 한국에서 시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노동자 서민들의 삶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해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무역(FTA)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매우 적절한 평가를 받아왔다. 잘못된 가치를 옳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조중동과 신자유주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관변학자들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행정관료들이다. 특히 동아일보의 악역은 정말 징글징글하다.

2010.12.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