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관점에서 한미FTA 바라봐야

“오바마, 한미FTA 미 국민 모두가 지지”(중앙일보)한다고 주장한다. 재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 자동차, 식품노조 한미FTA찬성”(한국경제신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노총(AFL-CIO)은 “미 최대노조, 한미FTA반대”(동아일보)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 미국 내 노동자들의 실질적 일자리 등을 고려할 때 한미FTA협상은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냈다. 대체로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이 아니라 노동자적 관점에서 FTA를 바라 본 점이다.

“의원들, 한미FTA현장을 가보라, 관련업계는 고맙다는 데 야당은 반대”(동아일보)한다는 주장에서 한미FTA현장은 주로 미국 정부가 의회 등을 상대로 벌이는 설득을 말하는 데 위에서 보듯이 미국노총이 반대하고 있고 오바마가 말하는 것과 달리 미국 국민들 모두 FTA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서 야당 특히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들의 정치적 업보이긴 하지만 반MB를 하려면 반FTA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를 압박이나 하려는 듯 노무현정권이 전방위적으로 추진한 FTA정책을 이어받아 가는 곳마다 FTA타령이다. 다시 “한-말聯 한단계 높은 FTA 추진”(매일경제신문)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미FTA보다 한 단계 더 높은 FTA는 없다. 미국은 자유무역(FTA)의 국제기준은 한미FTA라고 말하고 있다.

“사설 : 한나라당, 양육수당 기다리던 젊은 부부에 뭐라 라나, 국방비 증액 정부 주장대로”(조선일보)통과시키는 바람에 양육수당 등 서민복지예산을 모조리 깎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4대강 예산, 형님예산에 대한 비난을 감추려는 책임전가다. 양육수당 뿐 아니라 저소득 가정 청소년 공부방 지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서민예산들이 모조리 깎이거나 축소되었다. 재벌정당이자 강남부자정당으로서 자본의 이해를 위해 움직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날치기는 매우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거기다 연평도포격사건 이후 조성된 한반도 긴장과 더불어 국방비 증액은 결국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교조 위원장에 장석웅, 3연속 온건파 집권”(동아일보)했다고 보도했다. 말하자면 온건파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특히 강경파는 교원평가제를 반대하기 때문에 당선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식이다. 교원평가제 시행에 대한 동의여부만으로 온건과 강경을 나누는 것은 교육노동운동의 범위를 축소하는 일이다.

“하나금융, 론스타 고배당 논란”(동아일보)이 아니라 고배당이라고 발해야 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한 뒤 2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고배당 등으로 이미 회수했다. 이제 하나은행에 매각이 완료된다면 약 5조원의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은행은 인수조건으로 론스타가 추가배당을 통해 수천억원의 추가이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주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논란여부가 아니다.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은 이미 오래 전에 불법임이 판단되었으나 정부나 행정당국이 이에 대한 자격 박탈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쟁을 각오해야 막을 수 있다”(매일경제신문)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남북모두 이런 위험한 발언은 멈추어야 한다. 평화를 각오해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인데 전쟁을 각오한다면 당연히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1950년 참혹한 한반도 전쟁은 60년 전의 일이다. 이번 연평도 포격 이후 대부분 섬을 빠져나왔지만 그 곳에 남아 있던 어떤 노인은 한국전쟁 당시의 피난살이가 너무 고달팠다며 그냥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피난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시의 군사력이나 무기체계로도 300만명이나 희생되었는데 오늘날 전쟁은 그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양 쪽이 미사일과 대포를 쏘아대고 전투기로 폭격을 한다면 남북 모두 초토화될 것이고 인명 살상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무모한 대결구도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언론이 전쟁을 부추기는 여론을 퍼뜨려서야 되겠는가?

“사설 : 대기업의 통닭 피자 장사는 지뢰밭 밟기다, 서민타격, 선(線)넘어”(조선일보)섰다고 말한다. 조선일보가 생각해도 재벌들이 동네 구멍가게 다 죽이는 통닭이나 피자 장사하는 게 걸리는 모양이다. 선을 넘었다고 주장하기 전에 당당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나아가 대형마트들을 도시외곽으로 이전시키고 도시중심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여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0.12.1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