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농성풀었지만 대화만으론 해결 어려워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25일만에 농성 풀어, 정규직노조 중재안 수용”(조선, 중앙, 동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했다고 한다. 정규직노조의 중재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노조의 투쟁불발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대차 울산공장 조업재개”(매일경제)야 되겠지만 “현대차 점거파업 끝났지만...사측 교섭 불가 고수, 불씨 여전”(머니투데이)하다.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 풀어, 사측, 교섭 아닌 대화”(한국경제)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사협의 나섰다”(서울경제)고 하지만 “비정규직 해법 공은 사측으로”(한겨레)으로 넘어간 마당에 “사측과 교섭, 성과는 미지수”(경향신문)다. 공장을 점거하고 생산을 멈추고 있을 때와 공장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이 교섭도 아니 대화에만 매달릴 경우 현대자본의 태도가 어떨지는 명백하다.

“점거농성 25일만에 풀렸다”(파이낸셜 뉴스)는 표현 역시 주체인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는 사측의 생산재개가 우선시되고 있다. “불법점거 파업 후, 현대차-노조 삼각대화 내실 있게”(한국일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역시불법파업과 불법점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한 자본의 폭력과 탄압은 계속될 것이다. 현대차 자본의 불법사내하청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시비만 계속될 것이다. KEC사태에서 보듯이 점거를 풀고 나온다고 사측이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하거나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노조가 전정으로 중재할 의향이 있다면 사측을 압박하는 투쟁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LG전자․아모레퍼시픽․현대중․호남석유화학․지역난방공사, 사회적 책임 다한 아름다운 기업, 고용부 지정”(파이낸셜 뉴스)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선행(善行)같은 내용들이라면 어느 기업이나 다하는 일이다. 그것은 사회적 역할이라기보다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한 일이다.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미지 개선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사회적 기업이라 할 수 없다. 노동부가 이런 선정을 하려면 노조나 시민단체 지역사회 나아가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서울대 조사, 베이비붐 세대 4674명 조사, 막막한 10만 시간, 은퇴 후 남은 인생 25년 뭘로 버티나”(조선일보)라고 묻기만 하면 뭐하나? 4대강 예산, 형님예산에 다 쏟고 나면 노인복지나 사회복지 예산은 증액은커녕 있는 예산조차도 깎아야 할 판이다. 조선일보논리대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꼬부라진 허리로 라면박스라도 줍거나 노숙자 신세가 되는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노인들의 노후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베이비붐세대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한국의 산업화의 주역이었다. 그런데 그 과실을 친일세력, 재벌, 특정부자들만이 독점해서야 되겠는가? 베이붐세대들 역시 이제 정치적으로 각성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자식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난 뒤의 빈손이 얼마나 황량한지를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투쟁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나 노인복지는 날치기 하거나 지역구 예산만 확보해 차기에도 국회의원 배지나 달려는 정치모리배들에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전북 이틀째 파업, 이용객 큰 불편”(동아일보)만 보도하고 있다. 버스노조가 파업하면 이용객은 당연히 불편하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불편을 참아온 버스노동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문제해결이 더 늦어지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파업이 발생하면 신문의 핵심내용은 노사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책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무슨 버스회사의 기관지나 사보도 아니고 이런 천박하고도 오래된 레고드판만 돌리고 있다.

주사파가 5%나 되는 전교조라면서 “조정훈 논설위원, 제자를 생각한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순수파 전교조 교사들 전교조 떠나길”(조선일보)바란다고 했다. 이 주장의 논리대로 주사파가 문제라면 소수인 주사파가 떠나라고 해야지 나머지 95%에게 떠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주사파 핑계를 내걸고 전교조 붕괴를 노리는 것이 분명하다. 시장화, 황폐화되고 무너진 교육현장에서 전교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식의 글을 쓰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일류 특수학군에만 놀다가 해외로 나가는 자식을 둔 사람들에겐 공교육붕괴현장을 알 수 없는 탓이다.

2010.12.1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