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점거 농성 종료

동아일보가 “정부보고서, 한국인, OECD 평균 비해 한해 68일간 일 더한다, 노동시간 1위”(동아일보)를 제목을 뽑은 것은 예외다. 그런데 “정부보고서, 한국 국가경쟁력 OECD 중 10위권”(중앙일보, 서울신문, 파이낸셜 뉴스)이라며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한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 정도 국가경쟁력이라도 만들어 낸 것은 당연히 무한착취의 결과다. “시간당 임금 하위 5위, 파업 따른 근로 일수 손실 2배 높아”(한국일보), “임시직최다. 노동시간 최장, 복지지출 최하위”(경향신문)에 이르면 한국노동자들이 얼마나 자본의 착취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정부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無복지까지 공식화했으니 이제 이 논쟁은 끝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예산을 4대강에만 쏟아 붓고 잇다는 점이다.

“현대차 비정규직파업 정규직도 동참할까, 파업찬반투표 부결 땐 노·노 갈등 표면화할 듯”(조선일보), “경찰, 현대차 울산 공장 조만간 진입”(한국일보), “정규직 노조와 갈등...사측 우회생산...경찰, 공권력 투입계획, 현대비정규직 고립되나”(서울경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사면초가”(파이낸셜 뉴스),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사태 벼랑 끝 대치 오늘 운명의 날”(머니투데이) 등 하나같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계속 투쟁할 수 없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기사들이다. 한마디로 압박하는 것이다. 퇴로를 막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의 불편한 진실, 회사는 사내도급 필요, 정규직은 3D업무 담당자 필요 등”(동아일보) 모두가 비정규직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상에 차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건 불편여부를 떠난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려는 투쟁은 매우 어렵다. 자본주의체제는 인간의 이기심과 존재적 불평등성을 이용해 분할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 결국 오늘 오후 3시 현대차 비정규직농성을 종료했다. 비정규직투쟁의 한 획을 긋는 기간이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는다. 합의된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 사측과 논의한다는 것뿐이다. 비정규직투쟁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 없이는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는 현실이다. 나아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더 큰 투쟁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비정규직 해방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넘어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진정한 투쟁이 필요하다. 노예해방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시점이다.

“전주 기습 버스파업에 교통약자 발 묶여”(조선일보)서 문제란다. 기습파업이 아니고 예고된 파업이면 발이 묶이지 않는가? 대중교통의 파업에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버스노동자들의 불편은 무조건 참고 지내라는 것인가? 나의 이익이 중요하면 남의 이익도 중요하다. 그러나 갈등 해결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갈등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불편하겠지만 미래에 발생할 더 큰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다. ‘교통약자’라고 표현한 것은 버스노동자들을 ‘교통강자’로 몰아가려는 교묘한 말장난이다. 교통강자는 운수자본이고 이들과 결탁한 부패한 정치권력이다.

“전경련 회원사 조사, 근로자파견 전면 허용 사내 하도급 해결해야”(서울신문)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본은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불법이라면 그 법 자체를 자본에 유리하게 바꾸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임이 드러났다.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들이 농성을 푸는 시점에서 나온 이들의 주장은 자본이 결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대만정부, 인간광우병으로 1명 사망한 듯”(중앙일보)하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대만은 소고기 수입규정에 있어 한국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광우병 사망자가 나왔다고 보도하는 것을 보면 한국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우병 위험물질(SRM)인 뼈나 내장까지 식용으로 하는 한국의 경우는 광우병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아직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소고기 수입규정을 더 완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만한 정권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점점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0.12.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