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을 파면하고 한미FTA파기하라!
- 한미FTA 협정문 점 하나도 안 고친다더니?

“車는 양보했지만 돼지고기 복제약은 챙겨”(조선일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모르겠다. “축산업계 환영”(동아일보)이라는 보도도 있지만 “양돈업계 별 이득 없어, 제약업계 의견 엇갈려”(중앙일보)서 그 평가 역시 긍정적일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한미FTA최종타결, 백악관 강력한 동맹의 승리, 청와대 명분 주고 실리 얻어...철저히 경제논리로 협상”(조선일보)했다는 것은 국가간의 측면에서는 사실이 아니지만 자본의 이익에 충실했다고 한다면 사실이다. 한미FTA 결과에 따라 “현대차, 미국 현지공장 확장 검토”(중앙일보)하겠다는 것을 보면 직접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반증이다.

“사설 : 한미FTA 재협상 결과에 아쉬움은 남지만”(조선일보) 받아들이자고 한다. 이를 받아들이면 유럽도 한EU FTA를 재협상하자고 할 것이고 미국은 또 소고기 문제 등을 또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것이다. “사설 :한미FTA의 ‘국민이익’ 극대화하자”(동아일보)는 주장은 전혀 엉터리고 단지 자본의 이익은 극대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대통령-오바마 양국 윈·윈협상”(동아일보)이라고 떠드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양국의 자본가들에게 모두 이익이라는 뜻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발효”(동아일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비준을 통과시킨다는 전제다. 그러나 노무현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반성을 했는지 아니면 너무 개악된 내용이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국회 비준전쟁 시작됐다”(동아일보) 사실은 계급전쟁인데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되며 또 잘 싸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문제는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이다. 특히 민주노총의 투쟁이다. 공보를 해왔던 미국 자동차노조(UAW)는 이번 협상에 대해 찬성으로 돌아섰다. 자신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다시 투쟁할 수밖에 없다.

“박재완 장관, 파견근로 허용대상서 제조업 제외”(매일경제)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마 베껴 온 일본의 파견법이 아직 제조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앞서 나갈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박장관의 의도는 다른 업종에서는 파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일 테다. 파견업은 중간착취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도구다.

“11개 국책연구원 보고서, 한미FTA 10년간 한국 GDP 6% 증가, 취업자 연 3만 4천명 늘 것”(파이낸셜 뉴스)이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다. 증명되지도 않는 분석방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또 문제는 GDP성장의 몫이 노동자 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연간 3만 4천명 고용이 늘면 자유무역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될 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 자유무역의 핵심은 국가간 무역과 GDP증가가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내부 거래 증가와 자본에 대한 자유확대를 통한 이윤극대화다. 노동과 자본간 게급전쟁이 핵심이다.

“12.4노사정 합의 1주년 전문가 좌담, 복수노조 정착 위해 제2선언 이끌어야”(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은 타임오프를 통한 노동운동을 통제하고 약화시키는데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는 복수노조시대에 노조를 완전히 자본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현대차 3자 노조 대표회의 결렬”(서울신문)되었다. 정규직화에 대한 아무런 보장 없이 점거농성을 풀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현대차 울산1공장 생산 재개 시도”(한국일보), “현대차 생산 차질 더는 못 참아, 조립라인 바꿔 생산 재개키로”(한국경제)했다고 한다. 결국 현대차자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지 않고 지금처럼 착취구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풀고 협상에 나서라”(한국일보)는 주장은 결국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농성을 풀고 나와서 법의 처벌을 받고 회사측의 손배를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자본을 이길 수는 없다. 임금노예상태에서 살라는 말이다.


“사설 :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하자는 吳시장이 옳다”(조선일보)는 주장은 전혀 옳지 않다.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지 언젠데 아직도 소득에 따라 밥값을 받고 안 받고 하겠다는 건가? 결국 학교에서 무상급식 받는 어린이는 자기 부모가 가난하다는 것을 학교에서 확인받으라는 말인가?

2010.12.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