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밥그릇 깨는 게 그렇게도 좋은가?

“현대차 하청업체 대표들, 즉각 현장 복귀하라, 근무지 이탈은 해고사유 복귀땐 최대한 선처할 것”(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이라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물론 원청인 현대차가 시켜서는 하는 소리인 줄 알지만 이런 소리를 하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 된다. 현대차의 불법사내하청은 현대차와 하청업체 사이에 공모에 의해 이뤄진 범죄행위다. 그런데 그 공범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가 근무지 이탈하면 해고하겠다거나 선처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소음이다.

“고용부 6급 이하 5명 퇴출 결정에 ‘철밥통’ 깨지나 공무원 사회 술렁”(조선일보)거리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밥그릇이 깨지는데 의연할 수가 없는 일이다. 자본신문들은 “공무원 철밥통 완전히 깨졌다”(매일경제)며 남의 밥그릇 깨지는 것을 즐기고 있다. 공무원은 범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을 보장받는다. 그런데 업무상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제도 하에서는 누군가는 최하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해고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 평가방식에 대한 동의도 없이 기관장이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실인이자 폭력행위라 할 수 있다. “직장협, 법정투쟁 파장예고”(서울신문)는 당연한 생종권과 권리투쟁이다.

“한미FTA 재협상 타결”(조선일보)되었다. 중앙일보는 억지로 “추가협상 타결”(중앙일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훈은 원문의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원문을 모두 고쳤는데 무슨 추가협상인가? 중앙일보는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2007년 4월 2일 타결할 때도 윈윈이라고 했는데 더 내주고도 “한미FTA전격타결, 쇠고기 지키고 자동차 양보했다, 양국 윈윈 결과”(동아일보)라고 하면 그 놈의 윈윈게임의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사기꾼들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거짓말이다.

1심 행정법원이 4대강 중 한강에 대한 모래 퍼내기 사업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결하자“사설 : 절차 타당한 4대강 사업 ‘훼방’ 지겹지도 않나”(동아일보)라며 야당이나 시민단체에 대해 공격을 퍼붓고 있다. 절차야 다수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인 절차이지만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그 절차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법이다.

2010.12.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