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그대로 두고 참살이(월빙) 일자리는 또 뭔가?


“중소기업청, 2013년까지 참살이(웰빙) 일자리 3만개 만든다”(매일경제, 파이낸셜 뉴스, 서울경제, 한국경제)고 한다. 있는 일자리라도 지킬 수 있으면 노동자들에겐 안심이다. 그런데 웰빙 식사도 아니고 월빙 일자리 운운하면서 말장난 같은 짓만 반복하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자본이 노동력 착취를 위해 악용하는 현실부터 뜯어고치는 것이 일자리 만든다고 떠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이런 차별과 노동력 착취의 현실을 포장하기 위해 구호성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인쿠르트 기업 318개 조사, 인턴 10명 중 4명 정규직 전환”(동아일보) 역시 인턴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이라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멀쩡하게 바로 정규직을 뽑을 사람들을 인턴으로 활용한 것 자체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렇게 뽑은 정규직도 임금에 있어 성과급 연봉제로 고용되었다면 진정한 정규직이라고 할 수도 없다.


“두 얼굴의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파업지원하면서 자신들 임단협선 사내하도급 제한 요구 철회”(동아일보)했다면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이 철회가 사용자측이 제한하겠다는 것을 금속노조가 철회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금속노조가 사내하도급 제한을 요구했으나 사용자 측이 결국 수용하지 않아 이번 협상에서는 뺀 것인지 그 과정을 제대로 보도해야 한다. 만약 노조가 처음부터 사내하도급을 인정했다면 잘못이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쟁취하지 못한 점이라면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은 현실의 반영일 수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은 당사자들이 공장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현대차 2000억 생산손실, 휴업 검토”(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하겠다고 한다. 생산손실에 대한 귀책사유는 사용자측에 있다.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것보다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얻을 이익과 고용조정시 비정규직을 먼저 정리할 수 있다는 경영방침이 공장점거농성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현대차 울고 기아차 웃고, 현대차 내수 판매 11월 13% 감소, 기아차 첫 20만대 돌파”(머니투데이)는 울고웃고할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 정몽구의 현대차는 손해를 보고 아들 정의선의 기아차가 이익을 봤다면 이는 울고 웃을 것도 없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기 때문이다. 현대 기아 판매량, 매출액, 순이익은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현대차 파업 부추기는 외부세력 엄단해야”(서울경제)한다면서 사노위, 노동전선 등 노동운동 정치사회단체를 거명했다. 먼저 외부세력은 불법파견업체인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동원된 용역깡패들이다. 비정규직문제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정치사회적인 문제다. 따라서 정치사회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외환은, 현대그룹 자금 소명 못하면 MOU 해지”(동아일보)하겠다고 한다. 투기자본 론스타에 의해 운영돼 온 외환은행이 현대건설의 주채권은행이 되어 있다는 것부터 문제다. 현대그룹이 프랑스은행으로부터 조달한 1조 2천억 원의 출처가 문제라는 데 사모펀드인 투기자본 론스타의 자금출처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그 경우 불법적 인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대한 인수자 자격을 심사한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투기자본에 은행과 기업을 내맡기고 있는 꼴이다.


2010.12.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