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PD수첩 판결 핵심은 허위가 아니라 무죄다!

“사설 : 법원이 허위 과장으로 판결한 PD수첩 광우병 보도”(조선일보), “광우병 보도 상당부분 허위”(중앙일보), “광우병 보도 핵심쟁점 허위”(동아일보)를 강조하고 있다. 기사가 기사다우려면 판결 결과에 대한 제목이 정확해야 한다. 판결의 핵심은 유, 무죄에 관한 판단이다. 광우병 관련 PD수첩 방영이 무죄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초롱초롱한 눈에 티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제목은 당연히 초롱초롱한 눈동자여야 한다. 그런데 조․중․동은 눈에 티가 들어있다는 것을 주제로 뽑는다. 정말 조중동의 눈은 정상이 아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 정도 신문사라면 이제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한다.

“고용부 조사, 300인 이상 기업 41% 사내 하도급 활용”(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내불법하도급이거나 불법파견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노동하면서 원청이 직접고용하지 않는 것은 전부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노동계급 내 차별을 일상화하고 중간착취를 위한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신이 차별과 중간착취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다. 헌법과 노동법 체계를 부정하는 위법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현대차 불법파업 법적 조치 취하라”(머니투데이)고 하는 데 먼저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부터 취하는 것이 순서다. 불법에 맞선 투쟁은 정당하다. 강도를 잡기위한 저항을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자꾸 하는 것은 억지고 폭력이다. O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지만 자본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피도 눈물도 없는 법이다.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을 짜내고 내장까지 도려낸다. 현대차와 정몽구의 불법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현대차 사태의 근본 원인, 경쟁력 낮은 정규직 대체”(조선일보)한다고 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건 매우 엉터리 주장이다.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똑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 말하고 자동차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왼쪽 바퀴는 정규직 노동자가 끼우는 데 어느 한 쪽의 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2010.12.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