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하도급 대리전?

“노, 정규직 보장...사, 선파업 중단...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장기화될 듯”(동아일보)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다는 정확하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차 무노동무임금 원칙 흔들, 비정규직 점거중인 1공장 정규직 임금지급”(조선일보)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운운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의 귀책사유가 현대차 자본에 있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하도급 대리전”(국민일보)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잘못된 기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누구를 대리하고 있지 않다. 그들 스스로의 고용과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주체적으로 투쟁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차, 정규직화 교섭은 못 해...농성부터 풀어라”(한겨레),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정규직화 제시하면 파업중단”(서울신문)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속 보이는 짓이다. “현대차 노조, 특별교섭단 구성 사측과 대화”(한국일보)를 요청하는 것은 좋지만 정규직화를 빼거나 주체인 금속노조를 제외하는 것은 안 된다.

“현대차, 정규·비정규·하청사 등 4자 협의 통보”(경향신문)에서 분명하게 금속노조를 빼고 있다. 산업(별)노조인 금속노조를 빼고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교섭을 파탄으로 끌어가겠다는 의사표현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특별교섭단 구성, 사측과 대화로 해결, 농성은 유지”(서울경제)하겠다는 비정규직 지회의 결정은 매우 옳다.

“파업 2주째, 지역경제는 어떻게 하라고...”(파이낸셜뉴스)걱정하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게경제부터 걱정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없는 울산지역 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마치 지역경제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강성투쟁보다 실리, 민노총 속속 탈퇴”(세계일보)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을 탈퇴하면 사실상 실리도 잃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을 강제로 탈퇴시키는 것은 민주노총 시절에 쟁취한 실리적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려는 술수다. 투쟁 없는 실리는 없다. 임금을 삭감당하고 노동자들이 해고되어도 말도 못하고 죽어 살아야 하는 것은 실리가 아니다. 짓밟히는 것이다. “사설 : 민노총 탈퇴 러시 노동운동 정상화 계기되기를”(한국경제)바라는 것은 자본가들의 희망일 뿐 노동조합엔 재앙이다.

“정부 복수노조 시행 방안, 노조 이중가입 금지·설립요건 강화 검토”(한국경제)한다고 한다.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자주적 단결권을 방해하는 내용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복수노조유예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한다. 대신 요건을 강화하라고 노동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한국노총 사업장에 민주노총계열 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도 때문일 것이다. 눈과 귀가 있는 노동자 대중들이라면 알아서 행동할 것이다. 노동운동을 둘러싼 역사의 반동을 모르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2010.11.2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