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도미노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생산차질, 총 100억 원대 손배소”(조선일보)를 입었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입은 생산액 차질을 모조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못된 버릇이 다시 살아났다. 불법에 맞선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책임은 불법을 저지른 사용자 측에 있다. 불법파견을 사용한 사용자가 책임질 일이다. 그런데 “조현오 경찰청장,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행위 용납 못 해”(한국경제)라면서 공권력을 투입할 듯이 덤비는 것은 작년 상용차 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를 짓밟은 폭력본색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현대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전환 내용 빠져 특별 교섭 거부...정규직 노조, 불법파업 철회로 갈등 심화”(서울경제)되고 있다며 노-노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먼저 파업철회를 요구한 것은 사용자측이다. 사용자와 교섭주체는 현대차 지부가 아니라 금속노조다. 현대차지부가 입장을 달리한다 해도 현대차 사측은 금속노조와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 금속노조 역시 현대차 사측의 불법파견에 맞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게 핵심이다.

“민노총 탈퇴 도미노...상신브이크, 광진상공, 롯데호텔 등 핵심 사업장 이탈”(한국경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에 대해 “현장 무시한 정치투쟁 지겹다, 외면 받는 민노총”(한국경제)으로 단정했다. 민주노총이 조합원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정치투쟁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 민주노총의 위기는 정치투쟁이 실종됨으로서 발생한 문제다. 물론 민주노총이 조합원들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인 탈퇴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탈퇴는 시용자 측의 노동조합 깨기 일환이다. 강압에 못 이긴 조합원이나 노조가 민주노총을 이탈하고 있다.

2010.11.2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