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세력이 키운 현대차 사태?

“현대차 대화 공감 물꼬 트나, 정규직 노조 중재 노력 주목”(조선일보)된다고 한다. 이는 물론 정규직 노조가 현대차비정규직들을 고용한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그들과의 고용승계 정도를 바라는 것일 뿐이다. 이는 완전한 고용보장이 아니다. 설령 하청업체가 고용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하청과의 계약을 파기하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될 수박에 없다. 현대차 자본이 하청업체를 통해 불법파견으로 고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의 공장점거 사태를 “외부세력이 키운 현대차 사태”(한국경제)로 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공장점거는 외부세력이 아니라 내부세력인 현대차 자본의 불법적 고용에서 비롯되었다. 3자개입이라는 불법이 사라진 지도 오래되었는데 외부세력이라니! 용역강패나 경찰부터 불러나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이 연대하는 데 외부세력이라는 말은 당치도 않는 소리다. 공장점거는 그 결과일 뿐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해법 없나, 공장 정문에 컨테이너 장벽, 주변 상가 매출 절반 뚝”(파이낸셜 뉴스)떨어졌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내하도급 정규직화가 능사가 아니다,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 완화해야”(중앙일보)한다는 주장은 매우 저급한 논리다. 자본은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정규직화 능사가 아니라면 능사는 현재대로 가자는 말인데 이는 현재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착취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공사 상대 49억대 손배소 패소”(머니투데이), “법원, 파업노조원 해고한 철도공사 조치는 정당”(파이낸셜 뉴스)하다고 판결했다. 결국 노동악법이 만든 굴레 때문에 노조의 정상적인 투쟁만 불법으로 몰리게 됐다. 파업한 노동자들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헌법과 노동법이 인정한 파업권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헌법 체계를 부정한 것이다. 한편으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자본이 만든 법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일이다.

“주인기 연세대 교수, 청년실업 해소 이젠 대학 몫, 산업수요 맞춘 전공개발 나서야”(한국경제)한다는 주장은 대학을 자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장쯤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대학이 자본가들의 직원교육이나 훈련비용을 절감하고 자본가들의 틀에 맞는 인간형에 맞춰 노동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대학본연의 목적이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자본이 지배해버린 대학은 피폐해지고 지고 있다. 오직 돈에 물든 학문은 인성조차 파괴하고 말았다. 오호통제(嗚呼痛哉)라!

2010.11.2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