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설득력 없다고?

“中企, 외국인근로자 무제한 이직 우려, 현행 법 규정 위헌 판결 앞두고”(한국일보) 기업의 “95% 철폐 곤란”(파이낸셜 뉴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계약기간 중 68% 직장 옮겨”(한국경제)다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의 무한착취는 용인하고 이주노동자의 이동은 제한한다면 이는 매우 불균등한 관계다.

“비정규직 파업 확산, 현대차 전주-아산 공장도 동조파업”(조선일보. 서울경제), “노동계 확산 조짐”(세계일보)까지 벌어지자 “대검,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업 엄정 처리”(중앙일보, 파이낸셜 뉴스), “현대차, 장기화되면 휴업 검토”(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공장문 닫는 초유의 사태 오나 초긴장”(서울경제), “경제5단체, 파업 즉각 중단하고 대화해야”(조선일보, 한국경제), “경제단체, 불법행위 정당화 안 돼”(매일경제,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등 정권과 자본이 총공세에 나섰다. 비정규직 노조와 사측은 서로 “정규직 즉시 전환 : 최종판결 남았다”(매일경제)며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설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설득력 없다”(매일경제)고 주장하는 것은 현대차 자본의 불법파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파렴치함이다. “사설 : 사내하청 분규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정규직 과보호 해소해야”(동아일보)한다는 식으로 정규직에 화살을 겨누는 것 역시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연간 2조 4천 억원 순이익 중 5%인 1200억원이면 해결할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매우 나쁜 태도다. “사설 : 사내 하도급 금지해 기업을 해외로 밀어내면”(조선일보)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현대차는 이미 생산의 절반을 해외에서 하고 있다.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잇는데 왜 해외로 나갔지? “사설 : 현대차 노사 공생 위한 합의를”(국민일보) 보려면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사과하고 즉각 정규직화를 시행하는 일 뿐이다.

2010.11.2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