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오산?

“현대자동차, 고용창출은 기업 생존의 길...일자리 만들어 국가경제 활성화”(동아일보)하겠다면서 불법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장기화 조짐, 민노총도 개입 총력투쟁 결의”(동아일보)하는 것은 당연하고 구체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상급단체로서 당연한 위치에 있다.

“몸싸움․분신, 현대차 사태 물리적 충돌로”(중앙일보), “비정규직 노조 파업, 현대차發 뇌관 터지나”(조선일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오산”(한국경제) 등으로 비정규직 노조의 점거파업만 부각하고 있다. “한국 노동유연성 최악, 차 잘 팔린다고 정규직 더 뽑을 순 없어”(조선일보)라는 식으로 자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노동을 착취해도 괜찮다는 것을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다. “비정규직 파업 무엇이 문제인가? 파견근로자냐 도급근로자냐”(조선일보)가 쟁점이 아니라 현대차 자본이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점이다.

“현대차 불법파업, 하루 손실 200억원”(한국경제), “노조파업 1주일째 손실 1000억원대 넘어설 듯”(국민일보, 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 서울경제, 머니투데이)하다는 식으로 파업손실을 부풀리고 있다. 현대차는 1년 순이익이 2조 4천 억원에 달한다. 순이익의 5%인 1200억원만 투입하면 현대차 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할 수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 라면 며칠 만에 1000억원의 손실을 입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본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유사시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다. 평소에는 인건비나 노무관리비를 줄일 수 있고 노조를 만드는 데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분할통치를 통해 노조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이 결국 손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뿐이다.

“박재완 노동장관, 비정규직 사업장 근로감독관 파견 차별시정권 부여”(서울경제)보다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면 굳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눠야지 “노동장관, 근로시간 단축땐 1석 5조...일자리 증가, 삶의 질 제고, 산업재해 감소, 노동생산성 증가, 가족가치 복원...시간제 근로 활성화 해야”(서울신문)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노동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노동정책이다.

“고령은퇴자들에 인생 2막 열어줘, 노인 일자리 창출 모델”(세계일보)을 만드는 것은 한국사회의 복지정책 특히 노인복지 정책의 파탄을 의미한다. 왜 노인들을 돈벌이에 내모는가? 60까지 일하고도 모자라 또 저임금 노동착취에 시달리란 말인가? “현대 오일뱅크, 60세 이상 주유원 1000명 채용”(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하면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가 박탈된다.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는가?

2010.11.2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