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파업으로 풀릴 사안 아니라고?

“현대차, 공장 점거 안 풀면 휴업, 노조원 54명 상대 20억 손배소”(중앙일보), “현대차 3공장 점거파업 조합원 20명 입건”(서울신문)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휴업조치, 조업단축 불가피”(한국경제)“현대차, 파업에 손해배상 휴업검토 등 초강수”(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를 두고 있지만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장기화 조짐”(세계일보)에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연대 확산”(한겨레)되고 있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한이 쌓여 투쟁이 만들어졌다. “사설 : 비정규직 문제 파업으로 풀릴 사안 아니다”(한국경제)라면 어떻게 풀릴 사안인데? 구미 KEC처럼 농성을 풀고 나왔지만 해결은커녕 노조간부들만 구속시키고 말았다.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들은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휴일‧야간근무 모아 휴가 간다”(조선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는 데 대해 노동계는 “수당만 빼앗길 것”(한겨레)으로 우려하고 있다. 물론 공공부문 등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가능하려면 현실적으로 류가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의 대부분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행정법원, 취업준비생들도 노조 설립 가능”(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겨레, 파이낸셜 뉴스)하면 뭐하나 청년유니온 노조처럼 노동부가 이런 저런 핑계로 설립신고필증을 내주지 않는데 말이다. 1998년 1기 노사정합의 때는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안 지킬 것이다.

“사설: 한국증시, 해외 투기세력 잔치판만 벌여주나”(조선일보)라고 물었다. 그걸 몰라서 묻고 있는가?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고 난리를 치던 11월 11일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다. 마감 10분전에 2조원에 달하는 매도물량이 쏟아졌다면 이는 완전한 투기 내지 작전세력이다.

“정부, 한미FTA협상 공식화”(중앙일보), “정부, 한미FTA 협의 아닌 재협상 인정”(동아일보)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제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그런 당사자들을 당장 해임시켜야 한다. 그런 국가간 협상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0.11.1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