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공장점거 파업 장기화 조짐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노조 파업 확산”(동아일보, 국민일보)되고 “파업장기화 조짐”(매일경제, 파이낸셜 뉴스)을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다. 공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으니까 불법파업이니 불법점거니 하는 소리를 못하고 있다. 물론 불법사내하청에 따른 결과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생산차질”(세계일보, 한국경제)류의 보도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태도다. 자본가의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본가의 착취와 이윤 극대화에 차질이 생겼다는 말이다. 그 동안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생계는 얼마나 차질이 생겼느닞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공장점거 파업 우려되지만 현대차도 자성해야”(세계일보)한다는 사설은 매우 특이하다.

“녹색뉴딜 취약계층 고용 사실상 “0”(국민일보)이라 한다. 성과를 “뻥튀기”(경향신문)한 “대통령 지시도 묵살하는 간 큰 공무원들”(한국경제)이라 한다. “이행 안돼”(매일경제), “안 먹히네”(서울경제)하는 소리 이전에 먹히지 않을 일을 지시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공무원이 공공부분에서조차 일자리를 축소하고 구조조정하면서 어디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설치는지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일자리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설 : 한미FTA재협상 운운은 불행한 사태”(중앙일보)로 규정한다. “사설 : 한미FTA재협상에선 우리 목소리 제대로 내라”(조선일보), “사설 : 한미FTA 합의 정신 깨는 일방적 요구말라”(동아일보)고 하지만 한미간에는 이미 그런 협상의 원칙이 무너진 지 오래다. 미국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협상이 열리게 되어 있다. 재협상, 추기협상이 아니라 한미FTA협상은 멈추어야 한다. 양국간의 문제보다 노동자민중에게 끼치는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2010.11.1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