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 1공장 가동중단 비정규직철폐 투쟁의 도화선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 왜, 비정규직도 2년 넘으면 정규직, 대법원 판결 의미 해석 싸고 시각차”(중앙일보)가 있다고 보도했다. 정말 중앙일보다운 보도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본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정부기관까지 나서서 “중노위,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불법, 교섭 대상 아니다”(서울경제)라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려 든다. 결국 “현대차 1공장 가동 중단”(국민일보), “울산 현대차 1공장 올스톱”(매일경제)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투쟁을 통해 쟁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노동운동의 역사고 인류 역사다.

“4대강 거짓과 진실, 새 일자리 34만개는 뻥, 그나마 대부분 알바”(한겨레)라 한다. “경기도 2015년까지 사회적 기업 500개 육성”(세계일보, 서울신문) 역시 뻥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중앙이든 지방이든)가 말하는 일자리 문제는 대부분 중복된 계산이거나 뻥이다. 게다가 정리해고나 퇴직자는 말하지 않고 취업자만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말한다. 그 일자리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심지어 알바나 인턴까지 일자리수로 포함한다. 매우 정치적이다.

“한미FTA협정문 수정, 재협상 할 듯”(조선일보), “수정 가능성”(동아일보)을 보도하고 있다. 추가협상은 재협상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재협상은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듯 당연히 이전의 협정문은 수정된다.

“G20 민관 공조의 장”(동아일보)이었다는 평가는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다. 아예 민관군까지 포함하지 그러나? 관(官)도 중앙부처나 그랬지 지방정부야 무슨 상관이라도 있었나? G20은 결국 청와대와 중앙부처 장관들의 정치적 행사였을 뿐이었다.

2010.11.1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