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 했더니 유연해진 철도노조, 올해 처음 파업 없이 임금‧단체협약 체결”(조선일보)했다는 보도는 원칙이 국가폭력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묻고 있다. 노동자 수 백명을 해고하고 수천명을 징계하였으며, 노조와 간부들에게 수 백 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법으로 노조를 압박해 거둔 정권의 일방적 승리였다. 유연해진 것이 아니라 노사자율교섭을 뛰어넘는 노동운동 탄압에 노조가 대응할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무쟁의 임금‧단체협상 마무리”(서울경제, 매일경제, 동아일보)된 것은 정권의 압박 결과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경찰 충돌...수십명 다쳐”(조선일보)서 문제라는 것만 보도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준법을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명백히 불법으로 드러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시키지 않는 현대차 자본에 대해 비판해야 한다. 단순히 노와 경찰의 충돌만을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 노동과 자본의 충돌이 본질이다. 경찰은 그 중립에 있어야 하지만 결국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본의 편에 서서 불공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FTA에 관한 한 “손학규, 원안 거부 아니다”(조선일보)라고 밝혔다. 결국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노무현정권의 한미FTA를 이어받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기야 한나라당에서 넘어 온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고 그가 아무리 야성을 말해봐야 자유주의적 개혁주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서울 G20이 남긴 것: 대한민국 국격 높인 시민의식”(동아일보)을 말하는 것은 정권의 정치놀음에 가만히 있는 국민을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정권의 필요에 의한 국제회의를 하면서 시민을 통제하고 배제해 놓고 이제 와서 국격을 높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시민들은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다. “美 비테일 교수, 성숙한 한국경찰과 시위대 매우 인상적”(동아일보)이라는 표현은 이면의 폭압과 폭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피상적인 평가일 뿐이다. 군사독재보다 더한 자본독재의 전형을 드러냈다. G20이 열린 회의장 주변은 물론이고 정상들의 이동로조차 집회나 기자회견이 불허된 나라는 G20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한국정치의 복잡다단한 상황을 두고 “G20 자격 없는 한국정치”(동아일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매도다. 정부 정책이나 행사에 정치권 모두가 일사분란하게 협조해야 한다면 이는 전체주의 국가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사설: 김두관 지사의 반대에도 낙동강은 흐른다”(동아일보)고 하는데 낙동강은 보에 막혀 흐를 수 없게 되었다. 물론 흐를 수는 있다. 청계천처럼 기계로 물을 퍼 올려 역류할 수도 있을 테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