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이명박, LA갈비 먹으며 전략동맹 과시!
2008.4.21.월

“내달 말이면 LA갈비 먹을 듯”(매.경 20면)이라는 속임수를 유포하고 있다. 광우병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LA갈비’로 포장함으로써 위험성을 덮으려하고 있다. “도축세 없애 축산농 부담 경감, 소 전염병 보상한도 늘리기로...정부 오늘 쇠고기 대책 발표”(조선 1면)는 이미 도산하고 있는 한국축산농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축산기반을 무너뜨리고서 정부자원이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다. “미국산 쇠고기 이것이 궁금하다...다른 나라는? 97개국, 부위 제한 없이 수입”(조선 8면)이라는 기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때문에 수입하지 않는 나라가 내세우는 이유를 덮어버리고 있다. “일반 식당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중앙 1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쇠고기 요리의 특성상(곰탕, 설렁탕, 각 종 찌게 등) 원산지를 속여도 알 수가 없다. “협상 타결후 소값 8.4%까지 하락...정부, 오늘 축산대책 발표”(동아 10면)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의 몰락은 이어질 것이다.


“미의원, 쇠고기가 FTA비준 가능성 높여”(조선 5면), “부시, 의회에 한미FTA비준 압력”(중앙 1면), “쇠고기 걸림돌도 제거, 미 5~6월 비준안 제출”(중앙 5면) 등으로 비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지만 “FTA, 5월 국회 처리 불투명...의회 야당대표.원내대표 입장 달라”(조선 5면)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손학규 대표 FTA승부수, 민주당에 노무현 보다 못한 이들 많다”(동아 2면), “손학규 대표의 FTA리더십 기대한다”(동아 31면, 사설) 등 한나라당이나 선진당보다 손학규 개인이 더 설치고 있지만 이 역시 민주당 내 전체 의견은 아니다. “부시 FTA비준 액션플랜 미의회가 받아줄까”(동아 4면), “부시, FTA연내 비준에 최선...한.미 정상 미국 쇠고기로 만찬”(매.경 1면), “FTA연내 비준 노력...한미정상회담”(한.경 1면)등으로 양 국간 비준 분위기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민주당이 대선 전에 이를 비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한.미 21세기 전략동맹의 길”(조선 35면, 사설), “한.미 신뢰 회복 기틀 마련한 이-부시 회담”(중앙 30면, 사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전략동맹 구축”(동아 1면), “한미동맹 질적 격상, 큰 국익으로 발전시켜야”(동아 31면, 사설), “한-미 전략동맹, 한반도 넘어 글로벌 파트너로 격상”(매.경 4면), “동맹.FTA전기 마련한 한.미 정상회담”(한.경 39면, 사설)은 한반도 안보를 넘어 미국의 전 지구적 제국주의 전략에 동참한다는 내용이다. MD, 파병, PSI등 한국이 미제국주의의 첨병이 되겠다는 약속이다. 아니면 한국 역시 아류 제국주의가 되는 길이다.

“한준상 연세대 교수...학교 자율화는 교육 선진화 이끌 것”(매.경 7면)라지만 자율화의 내용이 문제다. 진정한 자율화라면 인격향상과 체력 그리고 자질과 특성에 맞는 공부라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입시위주의 무한경쟁을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외국계 금융사 노조협 출범...외환은, 알리안츠 등 7社...사측, 반 외자 정서 우려”(한.경 9면)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자본언론의 행태다.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외국자본을 왜 반대하겠는가? 그 자본을 위해 일하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데 무슨 반외자 정서인가? 국내든 국외든 자본의 노동자를 통제하고 착취하는 정도에 따라 저항할 뿐이다. 이는 노동3권의 범주이지 외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데나 반외자 정서 운운하는 자본언론이다.

“현대차 아산 공장, 무기한 특근거부, 울산공장은 특근할 일감 달라 농성”(한.경 16면)이라는 기사에서 보면 ‘특근거부’, ‘농성’ 등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무조건 뽑는 기사제목이다. 노사간 합의, 단체협약의 내용, 분규발생의 원인,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등을 기사화하는 것이 옳다. 그저 노조 음해하느라 회사 측이 도발한 내용은 감추고 무조건 노조만 공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