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APEC 모두 한 통 속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타임오프제 사실상 연착륙, 이젠 복수노조 차근차근 준비, 교섭창구 단일화 등 매뉴얼 작성”(서울경제)하고 있다는 걸 보니 복수노조 역시 자주적 단결권을 박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소수노조에게서 교섭권을 박탈함으로써 복수노조의 실질적인 존재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때도 법에도 없는 매뉴얼을 통해 현장의 자율적 노사협상을 파탄시키려 했다. 복수노조 역시 노사자율이 아니라 정부가 간섭하는 가운데 민주노조의 부활을 막으려는 철저한 반노동자적 음모를 꾸미고 있다.

“구직포기 숨은 실업자 증가, 실업률 하락 착시”(한국경제)는 이미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실업률 3%대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기만이다.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직업이 없으면 실업자다. 물론 부모 잘 만나서 놀고먹는 실업자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실업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업자의 대부분은 취업이 어려워 실업자가 되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실업자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잔업거부 강력대응”(매일경제)하겠다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강제노동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정 노동시간을 넘는 노동 경우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자가 법정 노동시간을 넘는 노동을 하지 않겠다는데 강력대응 하겠다니! “비정규 잔업거부 불법파업, 현대차 강력대응 밝혀”(서울경제)라는 기사는 범법자가 선량한 사람들을 향해 엄포를 놓는 모양새다. 불법파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대로 불법파견부터 시정하는 것이 순서다. 현대차 자본이 저지른 불법을 시정하는 길은 하청업체로 위장해 불법파견당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시키는 일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과 공장점거는 현대차의 불법에 대한 강력대응이다.

“APEC정상회의 폐막, 환태평양 자유무역 이슈”(조선일보)로 했다고 한다. “아시아 태평양 역내 FTA추진”(중앙일보)은 결국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각 국 자본가들의 의도가 맞떨어진 셈이다. 한국은 한미FTA를 통해 이를 추동하려 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요코하마 APEC에서 “이대통령-간 총리, 한일FTA재개 논의”(동아일보)했다. 그런데 성급하게 “사설 : 무역역조 줄일 수 있는 FTA를”(동아일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똑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다.

“이 대통령, G20 한국역할 입증”(동아일보)했다고 하는 데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자화자찬의 극치다. “G20,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한 새 환율 가이드라인 만든다”(조선일보)고 하는 데 G20이 만드는 게 아니고 중국과 미국 당사자(G2)가 만들지 아닐지도 불투명하다. “사설 : G20 그 이후, 해외 자금 교란은 막아야”(중앙일보)한다지만 은행세나 금융거래세도 도입하지 않는 G20에서 그런 문제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물성설이다. “G20 기획시론, 이정민, 경제협의체 G20, 안보가 문제다”(동아일보)는 식으로 엉뚱한 해법이나 내놓거나 “사설: G20 성과 살려 사회의식과 제도 개선할 때”(동아일보)라는 시대에 떨어진 전체주의적이고 유교주의적인 교훈을 찾으려는 것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미국이 한미FTA협상에서 소고기 문제를 꺼냈다고 “쇠고기 카드 대국답지 못한 카드”(조선일보)라고 말한 것은 미국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책임이 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부시정권에게 한미FTA선결과제로 소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한 점이나, 이명박 정권이 역시 부시정권에 노무현 정권 때보다 훨씬 나쁜 조건으로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것 자체가 미국으로서는 끊임없이 요구를 강화할 빌미를 준 것이다. 협박하면 하나씩 내 주니까 자꾸 협박하는 것이다. “민주당 한미FTA 오락가락 언제까지”(동아일보)냐고 묻는다면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은 집권당 시절 한미FTA를 적극 추진한 정당이고 지금도 민주당 주류는 한미FTA를 원천적으로 폐기하지 않고 있다. 야당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야5당 모양새를 맞추느라 그럴 뿐, 당연히 냉온탕을 오거며 오락가락 할 것이다.

2010.11.1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