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G20 서울회의에서 FTA 환율 모두 실패했다는 데...

“금융개혁-IMF개혁”(동아일보)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금융개혁의 본질을 덮는 위장술이다. 단죄를 받아야 할 IMF가 다시 살아났다. 국제금융투기꾼들의 대변인을 자처해 온 IMF의 지분을 좀 늘려 받은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은 금융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MB, IMF개혁 등 역사적 성과”(조선일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민중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IMF프로그램의 죄악을 덮는 일이다.

“G20 서울선언, MB, 날짜 박은 건 대단한 진전, 환율전쟁에서 벗어났다”(중앙일보), “MB, 환율전쟁 일단 벗어났다”(동아일보)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 달 전에 합의한 내용도 뒤집는 것이 국제적 현실인데 “환율해소방안 내년까지 마련”(조선일보)하겠다는 것을 성과라고 말하는 것은 G20서울회의 성과를 과장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환율문제, 경주 선언보다 진일보”(중앙일보)했다거나 “사설: 환율전쟁 파국 막은 G20서울 액션 플랜”(중앙일보)이었다는 주장은 환율문제의 핵심당사자인 “오바마, FTA-환율 모두 실패”(동아일보)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사설: 글로벌 경제공조의 새 가능성”(동아일보)은 여전히 ‘글쎄요’다.

“사설: 시민 의식 빛났고 경찰도 군도 애섰다”(동아일보)고 말하는 것은 동아일보류의 수준 이하 집단들의 의식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경호안전법을 발동해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했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11월 13~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21개국 APEC 정상회의에서 시위대들이 13일 회의장 근처를 돌며 4.8Km나 행진했다. 그것도 하나의 행진 대오가 아니라 3개 행진대오를 허락했다. 14일에도 2개 행진 대오가 회의장 근처를 약 2Km정도를 행진했다. 억압과 폭력으로 강제된 질서는 시민의식과 무관하다. 민생치안을 내팽개치고 동원한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한 위협적인 경호는 민주주의 파괴다. 그런 인권과 민주주의 파괴를 통해 얻은 성과가 무엇인가? “권력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2010.11.13.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