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대가로 UAE파병안 의결

“한미FTA최종협상진통, 오늘 타결 가능”(조선일보)하다는 쪽과 “한미FTA막판 진통, 하루 더 논의”(중앙일보)하는 쪽으로 엇갈렸다. 그러나 결과는 합의가 어려운 쪽으로 기울었다. “한미FTA 합의문 형식 진통”(동아일보)이날 내용의 문제였다. 소고기 협상은 없다며 국민들을 속인 채 물밑에서 협상해 온 소고기 문제가 2008년 촛불투쟁의 악몽과 맞물려 일시적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강성 동서발전노조, 민주노총 탈퇴 투표”(동아일보), “동서발전노조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 18일쯤 실시 결과 주목”(조선일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본신문들은 2001년 김대중 정권의 민영화, 해외매각에 맞서 38일간의 투쟁을 전개한 발전노조가 민주노초에서 탈퇴하는 것은 매우 기대되는(?) 일일 것이다.

“법원, 전교조 해직교사 노조원 인정 안 돼”(조선일보)면 결국 지도부나 활동가를 해직만 시키면 노조원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노동운동을 죽이기 위해서 노조핵심 간부를 해고하는 것은 정권과 자본의 핵심전략이다. 이를 돌파하는 것은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해골ㄹ 각오하고 싸우는 길밖에 없다.

“국무회의, UAE파병안 의결”(동아일보)했다. 원자력을 그냥 팔아먹은 게 아님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외교로 선전되었던 원자력 수출은 결국 군사동맹 강화와 파병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뤄졌다. “기고: UAE 군사협력국 한국은 11번째다”(조선일보)락 말하는 것은 파병을 불타기 하는 수법이다. 11번째가 아니라 110번째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한국 G20 편 가르기에 중심 잘 잡아야(조선일보)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입장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편가르기 상황에서 이를 중재할 힘이 있어야 가능하고 이를 성사시킬 수 없으면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 데 찰떡같은 한미공조를 추구하는 이명박 정권의 선택은 결국 미국에 동조하는 길이다. “글로벌 CEO 120명, 보호무역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돌려야”(중앙일보)한다는 것이 무슨 금융에 대한 통제나 규제를 가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규제가 철폐되고 개방화된 금융화 시대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설 : 부자아이 공짜 밥 주려고 낡은 교실 못 고친다니”(중앙일보), “사설 : 무상 급식에 예산 다 쓰고 나면 비새는 교실 어떻하나”(동아일보)라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매우 걱정하는 듯 한 모습이다. 실상은 초등학교 완전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다. 완전무상급식 때문에 비새는 교실이 있다면 정부가 최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다. 수업료만 면제하는 것은 무상교육이 아니다.

“중앙시평: 나라가 퍼주기 경쟁에 나섰나”(중앙일보)라면서 복지정책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복지정책은 무슨 좌파정부가 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원래 유럽의 복지정책은 우파정책이다. 좌파정책은 복지정책을 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체제를 변혁하는 것이다. 쥐꼬리만한 복지예산조차도 4대강에 쳐 박아 넣는 정부를 탓해야 할 신문들이 마치 복지를 위해 예산을 쏟아 붓는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

2010.11.10.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