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속인 한미FTA 재협상

“한미정상회담 자동차 분야 2~3개 수용할 듯, 쇠고기 문제는 협의 안 해”(조선일보)라며 거짓말 하던 정부가 탄로가 났다. “한미FTA 쇠고기 막판 쟁점, 논의 없다던 쇠고기 복병 큰 부상”(중앙일보), “한미FTA 자동차-쇠고기 빅딜 임박”(동아일보)했다. 2008년 촛불악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 몰래 협상하고 있다. 이는 완전한 사기다. “사설 : 한미FTA추가협상 깔끔하게 마무리하길”(중앙일보)바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의미다. 이런 식이라면 한미FTA협상이 필요없다. 언제든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재협상이든지 추가협상이든지 할 것이 때문이다.

“이대통령, G20은 세계경제의 상임이사국”(중앙일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과대망상이다. “이 대통령, G20합의되기 어렵지만 일단 합의되면 그 효과 상당히 커”(중앙일보)진다는 가정법도 동원했다. 불가능한 일을 가정해 마치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어법이다. “달러 푼 美에 비난 봇물, 19+1회의 될 것”(조선일보)이 지배적이다. 경부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 결과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를 뒤집은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무슨 짓을 할지는 명확하다.

“사설 : 인권위 정파적 문제 손 떼고 진짜 인권기구 돼야”(조선일보)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는 손을 떼라는 애기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은 손을 안 떼겠다는 말이다. 진정으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려면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인 인권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

2010.11.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