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폭력시위 문제

“G20 반대시위 억지”(동아일보)라고 보도하는 것보다 G20을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는 억지부터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은 정부정책에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버젓이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폭력이다. “사설 : G20반대 의견표시를 폭력으로 해선 안 돼”(조선일보)게 하려면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경호안전특별법이 실질적으로 시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폭력이다. “노동계 시민단체 G20 훼방 놓기 삼가야”(한국일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민주노총 위원장께”(한국경제) 불법집회를 하지 말라는 충고의 편지 역시 협박이다. 모든 향동이 불법화되는 상황에서 불법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통계청 G20 국가 통계분석, 한국실업률 최저, 고용률은 평균미만”(세계일보)이라고 보도했다. 오늘날 같은 공황시기에 3%대 실업률이라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다. 문제는 실질 실업자를 배제한 통계라는 데 문제가 있다. 구직활동을 포기했다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통계조작이다.

“G20 앞두고 노동계 달래기? 민노총 위원장-MB 10일 면담”(동아일보)은 국제노동게와 함께 하는 형식적 모임이다. 노동계 달래기 차원도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노총을 달랠 생각도 없다. 저항하면 탄압할 뿐이다.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증명되었다. 경찰이 막으면 행진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태일분신 40주기 기념 집회, 민노총 1년 반 만에 도로점거 시위”(중앙일보)라는 주장은 거짓 뉴스다. 플라자호텔 앞 도로를 점거한 것은 시청 잔디밭이 넘쳤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잔디밭 내에 정부의 G20 선전물들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G20 반대 노동자대회 큰 충돌은 없어”(세계일보)끝났다는 것은 경찰의 일방적 행진봉쇄에 민주노총이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11일 파업 강행할까”(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민노총 G20총파업한다고?”(매일경제) 아니 노동자가 필요하면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G20이 뭔데 노동자들의 생존권조차 막으려 하는가? 국가대사를 위해 노동자는 죽어나가도 좋다는 말인가? 한국전쟁 중에도 노동자들은 필요한 경우 파업했다. 전태일 열사 분신 40주기전국노동자대회 날에 “구미KEC공장 불법점거한 금속노조 간부 4명 구속”(중앙일보)하는 정권의 폭력은 말하지 않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문제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기아차노조원 4년 만에 해외견학 부활”(한국경제, 머니투데이)한 것을 노사화합으로 보고 싶은가?

“사설 : 온건 공무원 노조 통합, 상생 계기 삼길”(세계일보)바란다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서 생명을 끊으라는 말과 같다. 상생이 아니라 동반 죽음이다. 이들이 말하는 온건은 정치적 색채를 배제한 노동운동을 말한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정권과 자본이 추구하는 정치적 노동운동을 하라는 소리다. 이는 정권과 자본의 노예가 되라는 소리다. “ISO 26000과 무노조 신화”(서울경제)는 노동운동의 죽음이고 멸종이다.

2010.11.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