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갑호비상과 한국 위상?


“사설: 회사 주주 이익 빼나가는 대기업 대주주 反則”(조선일보)을 비판하는 조선일보의 입장이 궁금하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주식회사를 특징으로 한다. 주식회사에 민주주의나 인권은 없다. 오직 돈만이 권력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식으로부터 나온다.’ 1인 1표가 아니라 1주 1표다. 과반수가 넘는 주식을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가 마음대로 한다. 이사회정관도 마음대로 바꾼다. 주주배당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윤도 마음대로 챙긴다. 오늘날 투기자본의 행태다. 조선일보가 그런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사설 : 한미FTA, 졸속 ‘일방적 양보 말’ 나오지 않게 하라”(조선일보)고 주문했다. “김성환 외무, 한미FTA 자동차 협의 여지 있다”(중앙일보)고 말하는 것은 양보를 하겠다는 뜻이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 한미FTA 기꺼이 협조”(동아일보)하겠다는 것은 한국이 추가양보를 하는데 협조한다는 말이다.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한미FTA는 미국 요구대로 더 개악하고 끝날테니 이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다자간 무역협상 DDA에도 관심을”(동아일보)가져야 한다며 염장을 지르고 있다.

“민노당·진보신당 불법정치 후원금, 경찰은 노동계 불법자금 지원 조준”(중앙일보)하고 있다며 거의 전쟁선언을 하고 있다. 정치활동의 자유도 문제지만 노조의 정치후원금 지원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노조에 대한 정치활동탄압이다. 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정치자금도 필요하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없다.


“미 달러 살포, G20서 환율 갈등 재연될 듯”(중앙일보)이 아니라 재연되었다. G20에서 해결될 일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 G20 서울회의서 환율문제 강력 제기”(동아일보)하겠다는 것과 달리 “MB, G2와 연쇄 회담...환율분쟁 중재”(동아일보)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일 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사설 : 오바마의 소통, MB의 소통”(중앙일보)에서 오바마의 중간선거 패배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결과라는 얘기인데 진정한 소통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둘 다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MB는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다. “경찰 오늘부터 갑호비상, G20 대비 최고 경호 세태”(동아일보)가 “반기문 사무총장, G20은 한국위상에 대한 인증”(동아일보)을 높이는 것이라면 몰라도 G20 역시 한 차례의 국제회의일 뿐인데 호들갑을 떨고 있다. 192개국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반기문씨가 20개 나라 회의인 G20에 업저버로 참가한다면 유엔조차 무시하는 강대국들의 놀음일 뿐이다. 한국이 그런 모임에 끼어들었다고 위상이 높아질 리가 없다.



“G20덕분? 초등교 ‘경제교육’ 바람”(조선일보)은 거의 전체주의 국가수준이다. 그것도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수탈과 약탈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오늘과 내일, 박영균, 우리 금감원, G20 수준에 걸맞나”(동아일보)라고 묻는 것은 결국 강대국들의 억압과 착취를 배우라는 주문이다.

“탈정치 공무원노조 통합합의”(동아일보)를 찬양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정치적이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탈정치하면 그것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선언과 강령이 있고 그것은 그 조직의 정치노선이다. 노동조합이 정치를 포기하면 아예 노동조합을 해산하는 게 나을 것이다.

“사설: 좋은 의사 넘치는데 의료시장 묶어두는 나라”(동아일보)라서 문제가 많은가? 의료를 자본주의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좋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를 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간접 살인이다.

2010.11.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