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소송

“현대차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소송, 정규직전환·임금차액 지급하라”(매일경제)고 주장하고 나섰다. 파견법도 악법이지만 그 법조차 위반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자본 측은 제조업에도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조업에 파견업을 허용하지 않으면 고용이 불안해 질것이라며 협박하고 있다. 심지어 파견업 허용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변하고 있다.

“서울특성화고 취업률 4년 새 반토막”(동아일보), “20%대로 추락”(파이낸셜 뉴스)했다고 한다. “끝없는 추락”(서울신문)이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돼 다시 “취업대신 대학 간다”(서울경제)는 것은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취지에 배치된다. 현장의 학력차별은 여전하다. 임금, 고용, 승진 등 모든 면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취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강원 고령자 인재은행, 노인 취업 성공률이 122.6%?(중앙일보)에 달한다는 엉터리 통계가 나왔다. 노인들이 왜 취업할 수밖에 없는가? 특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인들의 취업은 사회복지 제도의 붕괴를 의미한다. 평생을 노동해 온 노인들이 먹고살기 위해 다시 취업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인륜도덕조차 포기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좋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것은 재앙이다.

“상의 보고서, 노조의 직장점거 법적 금지, 파업땐 대체근로 허용을”(파이낸셜 뉴스)주장하고 나섰다. 그럼 공장 내 용역깡패와 경찰의 불법점거나 주둔을 불법 시 하는 법부터 먼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자본 측이 투자를 하지 않거나 공장을 무단 폐쇄하면 노동자들이 공장을 자주관리하면서 생산을 책임지자.

“고용부 공무원 퇴출 철밥통 깨는 계기로”(서울신문)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섬뜩하다. 철밥통을 깨자는 주장은 결국 남의 밥그릇을 빼앗고 죽이자는 의미다. “고용부 무능공무원 퇴출, 정부 혁신 기폭제 되기를”(한국경제), “무능공무원 퇴출 확산되어야 한다”(파이낸셜 뉴스)는 주장은 인권 유린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누구나 밥그릇은 탄탄해야 한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밥그릇도 탄탄하게 만들도록 노력할 일이지 탄탄한 밥그릇을 깨자고 말하다니! 완전히 미친 사회다.

2010.11.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