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핑계로 집회 원천봉쇄

“총파업으로 국가적 행사 훼방 놓겠다는 금속노조”(한국경제)라고 주장하면 자본신문이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노동자들의 노동3권에 대해 국제행사를 빌미로 협박을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테러행위다. 국가적 행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국격을 높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면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거나 훼방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생존권이 짓밟히는데 그 노동자 당사자가 왜 국가적 행사라고 침묵할 것인가?

“무능 태만 공무원 8명 퇴출”(세계일보), “노동부, 리더십 부족 8명 첫 퇴출”(중앙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에 대해 “중앙부처 공무원 철밥통 깨진다”(조선일보, 머니투데이)며 또 철밥통 타령이다. 그럼 사람의 밥통이 그렇게 쉽게 깨지길 바라는가? 인사나 징계절차는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명확한 절차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노동부 공무원들이 노사관계에서 역시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 사용자들의 불법과 부당함은 모른 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못 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자신들도 권력의 정치적 행위에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업에 규제개혁 1순위 물으니, 비정규직 기간 제한·분양가 상한제”(한국일보, 서울경제)라고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본에 윤리도덕이나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은 이윤이 없으면 하루라도 생존할 수 없다. 이윤은 노동에 대한 착취와 소비자에 대한 가격전가를 통해 얻는다. 자본가에게 있어 노동시장유연화를 통한 비정규직 고용과 노동조합 무력화는 언제나 희망하는 바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자본가의 양심은 언제나 온화한 얼굴을 한 검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 한 개인의 윤리도덕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만드는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구조적 문제다.

기륭전자 투쟁에 이어 “정규직 그날까지 끝나지 않은 동희오토 투쟁”(한겨레)도 일단락되었다. 자본 측이 정부의 G20이전 타결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사자자들의 5~6년 동안의 투쟁의 성과인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천안 발레오공조 코리아 노조원 폐업 1년 지난 지금도 농성, 외자유치만 급급 ‘먹튀’ 대책이 없다”(경향신문) 이런 뉴스를 자본신문들은 외면한다.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들은 G20 때문에 억지로 타협을 했지만 이후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더라도 합의를 무위로 돌리기 위해 묘안을 짜낼 것이다. 이제 노동자들은 새로운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사설 : G20, 안전과 성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 점검해야”(조선일보)한다는 것이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인가? “사설 : 테러대응 온 국민의 협조 긴요하다”(동아일보)면서 국민들의 손발을 묶는 것은 협조를 요청하는 자세가 아니다. 국제회의를 내세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권력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G20의 성과는커녕 이후 권력 누수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권력은 일장춘몽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권력을 잘못 휘두르면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힘세진 공화당, 한미FTA의회 비준 탄력”(중앙일보)받으니 우리가 빨리 양보해줘서 타결 짓자는 소리인가? 공화당이 하원 권력을 잡은 이상 미국은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한미FTA를 중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사설 : 이런 게 서남표식 대학개혁인가”(중앙일보)라고 말하기 전에 서남표 총장이 카이스트총장에 임명될 때 중앙일보가 그의 대학개혁방안에 대해 거품을 물고 칭송한 내용부터 되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학을 마치 기업구조조정본부가 행하듯 개혁을 한답시고 칼을 휘두른 결과 그 곳에는 부정과 비리 그리고 독선이 넘쳐난 것 아닌가?

2010.11.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