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개막일에 총파업 할 정도의 국격

“금속노조 지부장 분신, 전태일 40주기, G20 앞두고 勞政 긴장 속으로”(조선일보), “KEC분신사건 G20 총파업으로 번지나”(한국일보), “금속노조, G20 개막일 총파업”(동아일보)을 선언했다. 그러자 “금속노조, G20훼방 놓아 일자리 더 없앨 건가”(동아일보), “G20 개회당일 금속노조 총파업 철없다”(서울신문), “G20겨냥한 금속노조 총파업 명분 없다”(세계일보)며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노조지부장이 분신할 정도로 막무가내 자본가의 행태를 그냥 두고 G20을 말하는 것이 명분 없는 일이다.

“2009년 성별 고용평등지표 57.3%, 머나먼 남녀 고용평등”(국민일보)에 대해 “아직 갈 길 멀다”(파이낸셜 뉴스)고 지적한 것은 올바르다. 사실 이 정도 통계도 높게 잡힌 것이다. 곳곳에서 성 불평등 요소들이 늘려 있다. 이런 변수들 모두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된 수치다.

“삼성전자, 마이스터교생 우선 채용”(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하겠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마이스터高 활용모델 확산돼야”(한국경제)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마이스터고 성패, 기업채용 여부에 달렸다”(동아일보)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국가가 학력차별 철폐와 고용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KT.행남자기 등 선진 노사문화 사업장 그들에겐 화합DNA 있었다...KT, 지난해 7월 민노총 탈퇴, 2년간 4천억원 사회환원...행남자기, 지난 48년간 무분규 기록, 위기 때마다 노사 한마음”(파이낸셜 뉴스)이라고 또 반복되는 선전선동을 시작했다. 사측이 노조를 완전 장악함으로써 어용노조만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노사문화는 죽은 것이다. 따라서 DNA 역시 살아 있다고 수 없다.

“쇠고기 고수-車 양보로 타결 가닥?”(동아일보)으로 보도하면 마치 균형 있는 재교섭으로 보일 수도 있다. 문제는 한미FTA자체가 불균등 협상이다. 첫째는 자본과 노동사이가 그렇고, 두 번째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그렇다. 그런데 재협상은 이를 더욱 불리하게 한다. “사설 : 한미정상, FTA 조기비준에 정치력 함께 보일 때”(동아일보)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면 한국경제와 노동자 민중의 삶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물론 재벌이나 기업들은 좋을 것이다. 그들에게 좋은 것이 한국경제나 노동자들에게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2010.11.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