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추가협상이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

“사설 : 2007 합의 정신 존중해 FTA신속 발효해야”(동아일보)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오바마 G20 참석차 한미FTA 돌파구 될 듯”(매일경제), “G20에서 만날 한미정상 핵심 주제는 FTA”(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임태희, 한미FTA 협정 내용 변경 없을 것”(중앙일보)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본 협상내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협정문을 만들면 본 협약의 내용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이치와 같다.

“윤증현 장관 미‧일 재무와 G20 의제 막판 조율”(매일경제)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의제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무역과 환율문제다. “이 대통령, 무역불균형 가이드라인, G20서울회의서 도출 노력”(한국경제)하겠다고 하지만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보듯이 G7국가들은 따로 모여 회의를 내용을 조정하는 하는 등 강대국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 “환율문제 G20서 수치 논의 안 할 것”(조선일보)이라 하지만 결국 환율이 주요 의제인 것음 분명하다.

“사설 : 한나라당 감세철회 논란 조속히 매듭지어야”(매일경제)한다는 주장은 부자감세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인하하고 세원(稅源)은 확대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세원이 어디에서 많이 만들어지는가는 명확하다. 부자감세 기조가 분명한 경우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꼴이다.

“미국 편드는 IMF, 중국 위안화는 저평가”(한국경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IMF이사 몫 6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서방세계의 영향력을 따라갈 수는 없다. 결국 미국은 중국을 IMF에 더 깊숙이 끌어들여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010.10.3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