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때는 사내하도급 투쟁 말라고?

“경제5단체, 노동계 G20때 사내하도급 투쟁 안 돼”(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라고 말하려면 최소한 G20 기간 중엔 불법파견 안 쓰고 노동자 착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야지! 상대방의 손발은 묶어놓고 주먹으로 때리겠다는 말이다.

대통령은 중소기업에서 꿈을 펼치라고 했지만 “지난해 고용 양극화 심화, 대기업 5만명↑ 중소기업 1만명↓”(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파이낸셜 뉴스)줄어들었다. 임금과 고용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반증이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준정규직이라도 허용하라, 장기고용 가능한 임시직 도입”(한국경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이란 말이 듣기 싫은 지 ‘준정규직’이라는 유사용어까지 동원한다.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급증세, 비정규직 감소 빛 좋은 개살구”(경향신문)다.

“시간제 근로자 19만 4천명 늘어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하락”(한겨레)하고 있다. “근로자 소득격차 심화 4명 중 한 명 저임금, 고졸 이하 64.9%”(파이낸셜 뉴스)나 된다. “568만 비정규직 2010년 자화상...월급 125만원, 건보가입 42%, 평균 근속 2년”(서울신문)에 머무르는 등 사회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현대차 하청업체 평균급여 월 338만원, 정규직의 84%, 착취 비난에 이례적 공개”(동아일보)했다. 주간 8시간 근무 임금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교하려면 정규직에게만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사내복지 등도 비교대상에 넣어야 한다.

“사르코지의 뚝심 350만 노조 시위 뚫고 연금개혁법 통과”(중앙일보)했다. 연금법개악에 반대한 파업 시위라면 한국의 경우 당연히 불법이라 매도했을 것이다. 프랑스 연금법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아직 진행형일 뿐이다.

“사설 : 감세논란 정치보다 경제논리로”(중앙일보)풀어야 한다는 데 먼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고 경제논리로 풀려면 당연히 하후상박의 경제논리로 푸는 게 맞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순수경제논리다.

“장하준 교수, 한국 금융업으로 가면 망한다”(동아일보)고 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금융업을 우선에 놓고 있다. 제조업 등 여타 산업조차도 금융화하고 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한국적 현실에서 보면 금융업자는 안 망하고 민중들만 망하는 것일 게다.

2010.10.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