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경총으로 돌아오라!
“노사문제 개선해 국격 높일 것”(동아일보), “상생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 힘쓸 것”(서울신문)이라고 했다. 지금 노사문제로 국격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격’주장을 반복하는 선전일 뿐 국격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이희범 경총회장, 현대차 노사법 앙큼 털고 경총 복귀를”(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바란다면서 “현대차에 사과 용의”(머니투데이)까지 밝힌 것을 보면 노사관계 인식을 알 수 있다.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해 현대기아그룹에겐 사과하면서 노동조합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면 그가 말하는 노사관계는 매우 왜곡되어 있거나 불균형한 태도다.
“지난해 전국 사업체 조사, 제조업 일자리 줄고 임시‧일용직만 늘어”(경향신문)났다면 그만큼 인건비를 줄였으니 기업채용여력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 채용여력 줄었다”(파이낸셜 뉴스)고 엄살을 부리고 있다. 기업들은 지금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다. 결국 채용여력이 없다고 거짓 선전하면서 정규직채용을 꺼리고 있다.
“이대통령, 중소기업서 꿈 펼쳐라”(매일경제)고 하지만 중소기업의 노동여건이 좋지 않아서 취업을 회피하고 있다. 꿈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너무 크고 원하청관계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가 홀벌이 부부보다 자녀 덜 넣는다”(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경제)는 것은 당연하다. “근로여성 평균 자녀수, 0.9명<직장인> vs 1.4명<자영업>”(국민일보) 통계 역시 맞벌이 여성들의 출산률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부가 평균 한 명의 자식도 낳지 않는게 현실이 되었다. 그런데 정부의 출산정책은 여전히 대안이 없다. 국가가 억지로 출산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보육, 교육정책부터 제대로 챙기는 게 옳다. 다문화 가정, 미혼모 가정, 조손가정, 이주노동자 자녀 등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제대로 보살피는 게 급선무다.

“한국 IMF분담금 133억 달러 현재보다 2.5배 증가”(조선일보)해서 발언권이 2%대로 조금 올라섰다. 그러나 IMF는 세계경제를 금융체제로 이끌어가겠다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각 국의 경제위기를 틈타 구조조정을 강제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다. 분담금만 늘어날 뿐 목소리는 크지 않다. 결정권은 8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 믹구이 16%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전히 미국의 지배하에 있다.
“사설 : 구경도 지겨워지는 경남도의 4대강 샅바싸움”(조선일보)에 대해 “사설 : 4대강 하기 싫으면 사업권 반납하는 게 맞다”(중앙일보)고 주장한다. 반면 “사설 : 4대강, 김두관의 정치투쟁과 박준영의 실용행보”(동아일보)라며 칭찬하면서 갈라치기를 한다. 하기야 4대강을 반대한다는 민주당이 자기당 소속 도지사의 영산강 개발은 찬성한다는 논리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4대강 반대를 외치고 다니니 그것도 참 한심한 일이다.

“검찰 사기죄 적용,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민노총 간부 3명 정식기소”(조선일보)
2010.10.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