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도 모르는 정부 정책

“저출산고령화대책 최종안, 비정규직 여성 육아휴직 땐 휴직기간만큼 고용연장”(동아일보, 세계일보)하고 “신혼부부 대출 조건 완화해 결혼 장려”(조선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가 나서서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기업, 난색”(국민일보)을 표하고 있다. “노조 없는 영세기업 여성근로자 혜택 못 누려”(서울신문) “비정규직 출산여성 고용불안 여전”(한겨레)하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75조 투입”(세계일보, 경향신문)하겠다고 하지만 “사설 : 여전히 미흡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파이낸셜 뉴스), “사설: 저출산 대책비 76조원, 그러나 재원마련 방안은 단 한 줄”(조선일보)없다고 혹평하고 있다. 75조 역시 저출산 대책인지 부동산 대책인지 분명하지도 않다. “사설 : 저출산 고령화 대책관건은 재원확보”(서울경제), “사설 : 저출산‧고령화 대책 여전히 미흡하다”(서울신문), “사설 : 저출산 대책 효과 살펴 기민하게 후속책 내놔야”(매일경제), “사설 : 저출산 고령화대책 강력한 추진체계부터 갖춰야”(한국경제)한다고 주문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문제는 오늘날 자본주의체제가 저임금 여성노동력의 착취를 근간으로 하는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장의 전보권한 없애달라...곽교육감, 손질 필요...서울시 교육청 단협 전교조 뜻대로?”(동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된다며 난리를 피우고 있다. 교장의 부당한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사간 합의에 의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무조건 전교조 뜻대로 한다는 것은 왜곡이다.

“사설 :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교수‧교직원도 협력해야”(동아일보)한다고 말하는 것은 양보하라는 뜻이다. “사설 : 대학시간강사 문제, 단기처방만으론 안 풀린다”(중앙일보)고 말하면서 장기처방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마치 엄청난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처럼 말하지만 “비정규교수노조, 시간강사 계약기간 1년 늘린 게 고작”(경향신문)이다.

“민주노총이 월차내면 개념 없다는 감기약 광고에 발끈, 중단요구”(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월차는 노동법의 매우 기본적 사항이다. 이를 제약회사가 부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장은 도외시하고 돈벌이만 하겠다는 심보다.

“퇴직자 활용해 중소기업 인력난 풀자”(중앙일보)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인력난 해소책이 아니다. 노동시간,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측, 한미FTA 협상 G20 전에 끝내자”(조선일보)고 말하는 것은 미국측 요구를 수용한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G20전에 실질적인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은 G20보다는 한미FTA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국, 일본, 유럽 등과는 환율문제에 치중하고 한국과는 FTA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G20의장국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금융문제는 크게 고려대상이 안 된다는 태도다.

“광우병 파동 희생양 그가 돌아왔다”(중앙일보). “민동석 차관 내정자, 2년 전엔 매국노로 매도당했지만 이젠 정의가 살아있다는 느낌”(조선일보)이라고 말했다. 매국노는 2년 만에 지워지지 않는다. 이 정권은 2년 조금 지나면 끝난다. 제대로 된 매국노 평가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국민기만과 오기인사는 결국 준엄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G20 공정 외치는데, 부패지수 2년째 하락 39위”(중앙일보)로 떨어진 것은 공정사회 구호가 허구임이 드러난 셈이다. 부패한 세력들이 공정을 외치면 매우 가증스런 일이다.

2010.10.2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