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찬도 거부하고 G20반대하는 민주노총 어느 나라 단체인가?

“이 대통령, 칭찬 그리고 비판...한노총엔 노사문화 성숙 이끌어왔다..민노총엔 대화거부 바람직하지 않아”(조선일보), “MB, 남북도 대화하는 데 민주노총은..."(중앙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MB, G20은 노사 따로 없이 큰 발전의 기회”(동아일보), “MB, 민노총도 정부와 대화해야”(한국일보)한다며 민주노총을 질타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밥 먹으로 오라고 해 놓고 안 갔다고 이런저런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다. 지금 남북은 대화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북대화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대화라는 게 의제가 있어야지 친구들끼리 만나는 것도 아니고 G20열리니 조용히 해달라는 게 대화가 아니다. “MB, 건설적 싸움이나 비판은 좋은 것”(서울신문)이라면서 G20을 앞두고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가 요구를 내걸고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게 왜 문제인지 의심스럽다. “이 대통령, G20정상회의 잘 안되면 우리가 손해”(파이낸셜 뉴스, 세계일보, 서울신문)라는 식의 발언은 협박이다. 평소에는 재벌들만 만나던 대통령이 어쩐 일로 민주노총을 느닷없이 만나자고 하는가? 평소에 면담신청할 때는 주무부처하고 얘기하라고 하더니 말이다. 반대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찬하자고 대통령을 한번 초청해 봐라!

“G20반대 민노총 어느 나라 단체인가”(매일경제)하고 묻는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에 헌법이 규정한 단체다.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자유다. 반대하는 것이 곧 불법이 될 수 없다. 그것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G20이 원래 의도했던 바를 하나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G20 기간 불법·폭력행위 엄단”(머니투데이)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엄포다.

“이 대통령 시정연설, G20회의 성공은 한국경제에 큰 힘”(매일경제)이 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 물론 재벌이나 투기자본에게 큰 힘이 될 진 모르겠다. “경주빅딜”(동아일보), “G20히든카드는 녹색성장”(동아일보)을 내세우며 “G7도 유엔도 못한 일 G20이 대안”(조선일보)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G20은 금융개혁을 포기했다.


“MB, 4대강 완공되면 국제명소 확신”(경향신문)한다고 했다. 체르노빌 원전폭발 지역도 한 때는 명소가 되었다. 환경을 파괴한 것도 명소가 될 수 있다.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다. 착각하면 세상을 잘못 볼 수 있다. 철학과 세계관의 차이는 토론으로 좁히기 어려운 것이다.

“강성 상신브레이크 노조위원장에 금속노조 탈퇴 공약후보 당선, 투쟁보다 미래지향적 상생노사문화 만들 것”(서울경제)이라고 한다. 자본이 정권의 힘을 믿고 직장폐쇄 강공을 펼치니 노조원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된다.

“민노당 가입교사 징계 엇갈리나...교과부, 이 달 안에 마무리...보수교육감 강행, 진보교육감 유보”(한국일보)했다. “전교조, 정치활동 교사 징계 철회하라”(동아일보)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들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묶고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죽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이 되살아날 수 없다. 획일적인 자본주의 노동력 상품만이 생산되는 교실은 죽은 공간이다.

“33년만에 폐지되는 시간강사 제도, 숨통 튼 7만 보따리 장수, 구체적 권리보장은 불분명..시간강사에 교원지위”(동아일보), “시간 강시 임금 두 배로, 시간 당 4만원에서 8만원, 고용계약 1년 이상”(중앙일보), “대학시간강사에 교원지위 주기로”(조선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하는 등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강사 처우 완전 개선 먼 길”(국민일보), “고용불안은 여전”(한겨레)하다. “시간강사 개선안 초점은 재원 확보”(한국일보), “여전히 미흡한 시간강사 제도 개선안”(한겨레), “전임교원 비중 높여 시간강사 문제 해소해야”(한국경제)한다는 등 추가 개선방안을 얘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시간강사는 일반교수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적 고용과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이 두 배로 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시간당 임금이기 때문이 이들의 임금은 월급이나 연봉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 교수들과ㅣ 임금을 비교할 처지가 아니다.

“캐디 괴롭힌 골프장 팀장, 부당노동행위로 법정 선다”(조선일보)는 것을 큰 뉴스로 다뤘다. 조선일보가 캐디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노사, 사내하청정규직화 정면 충돌 조짐”(한국일보)이 보인다면 노동부가 나서서 사용자들을 법 위반으로 모두 사법처리하면 된다. 노동자들이나 노조가 움직이면 준법 운운하면서 사용자들은 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가? 문제는 이를 그대로 두고 보는 정부란 존재는 무엇인가? “中企 70%, 내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 근로제 반대”(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하는 것 역시 노동법을 위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노동부가 이들의 불법을 지켜줄 것이므로...

“기대·우려 교차되는 포스코의 정년·임금 개편”(세계일보), “포스코의 정년연장 실험을 주목한다, 청년실업 더 심화시킬 가능성”(한국경제)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년실업은 새로운 투자나 고용창출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타임오프 무력화 안 된다”(매일경제)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은 무력화해도 된다는 말인가?

“사설 : 케이블카 허용하되 난개발은 안 된다”(중앙일보)는 말은 스스로 형용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산 그대로 두는 것과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 어디가 난개발이 되는지는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에 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2010.10.2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