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휴전상태

“사설 : G20 경주합의가 세계 경제 희망 보여줬다”(조선일보), “환율전쟁 해법 찾았다”(중앙일보), “환율전쟁 불껐다”(동아일보) 등등 온갖 미사여구를 들이대며 결과를 부풀리고 있다. “MB, IMF개혁하자”(중앙일보)고 주장했다. 그러나 IMF는 전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다. “사설 : G20 재무장관 합의 정상회의 성공으로 이어져야”(중앙일보), “사설 : 경주합의 후속조치 주도해 서울선언 성공시켜야”(동아일보)한다며 G20회의에 대한 장밋빛 구상도 늘어놓고 있다. 금융개혁에서 재정문제로 그러다가 슬그머니 환율문제로 변질된 G20을 찬양하는 꼴이 부끄럽다. 환율만 해도 일시적 봉합으로 끝났을 뿐이다.

“실업급여 적립금 2013년 고갈”(국민일보, 한겨레)될 것이라 한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하나도 내지 않으니 당연히 고갈될 수밖에 없다. “사설 : 저출산 대책에 돈 끌어다 써 고용보험기금 흔들”(조선일보)거리고 있다며 초점을 흐리고 있다. 실업정책은 노동자들이나 사용자들이 내는 고용보험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으로 해야 한다.

“포스코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정년 56→58세 늘리고, 57세부터 임금피크제, 노사협의 거쳐”(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실시한다고 한다. 임금피크제로 하면 사측이 임금을 추가로 부담할 일이 없어진다. 그런데 포스코에 유령노조가 있긴 하지만 노사협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냥 사측의 일방적 시행이다. “포스코, 나이든 숙련근로자 활용”(한국경제)하는 것이 사측에 더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경북은 일자리 천국, 취업길 아름다운 동행”(한국일보)이라고 보도하면 경북은 실업자도 없는, 대한민국 다른 지역과 별천지로 묘사된다. 일자리 천국이라는 표현은 기사가 아니고 경북도가 선전이나 광고로 표현한 말 같다.

“10개월째 파행, 노동연구원 정상화되나...정부 구조조정 등 3대 조건 제시, 노사 내달 12일까지 실행안 제출”(한국경제)하라는 것은 결국 정부의 표준단체협약안을 수용하고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라는 말이다. 50여명 남짓한 노조를 표적으로 보복을 하는 정부의 밴댕이 속이 안타까울 정도다. 물론 정부에 대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수작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민노당 가입교사 134명, 파면·해임 10월 중 매듭”(중앙일보)짓겠다고 한다. 교사는 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법부터 고쳐야 한다. 교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나? G20 의장국이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불법정치활동 교사 이 달 징계 끝내라, 교과부 지침에 전교조 반발‘(매일경제)하면서 “전교조 G20에 부당함 알리겠다”(한국일보)고 밝혔다.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더 큰 투쟁을 펼쳐야 한다.

2010.10.2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