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 동의 전향적으로 생각을
2008.4.17.목

“민주당 손 대표, 한미FTA비준 동의 전향적으로 생각을”(조선 4면), “손, 한미FTA 찬성 무서워할 이유 없어”(동아 8면) 등 민주당이 서서히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중도개혁은커녕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다 한나라당에 권력을 빼앗긴 사실조차 모르는 모양이다. 하기야 “이대통령, 한미동맹 위해 FTA필수”(매.경 1면), “한미FTA비준되면 포괄적 동맹발전”(한.경 4면) 등 강공으로 나가니 우경화된 민주당이 국민의 눈치를 본다며 헛발질 하고 있다.

국민의 54%가 투표조차 거부하고 정치권을 불신임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강제된 한미동맹은 강화를 넘어 종속적 관계였다. 한미FTA 아니라도 동맹관계에는 문제가 없었다. “박태호 서울대 교수, FTA비준 17대 국회서 매듭을”(한.경 38면) 주장하는 것은 18대에 들어서 다시 시작하면 절차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활성화 기대가 높다는 주장은 투기자본에게 자율ㄹ 보장해 주려는 기만이다.

“자율화된 학교 철저하게 책임 물어야”(중앙 30면, 사설)한다는 주장은 논리모순이다. 자율화는 책임조차도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자율화의 결과 붕괴한 학교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을 수 있겠는가? “전교조, 학원 자율화 발목 잡지 말라”(동아 31면, 사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의도다. 발목이 아니라 잘 못 가는 것을 바로잡는 일이다. 학원자율화가 아니라 학원의 황폐화다. 학원의 시장화이고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격화된 노동력생산의 재편이다.

“MB 론스타 풀고 오나...월가에 긍정적 메시지 전한 듯”(중앙 E2면)이라는 기사의 진위는 곧 밝혀질 것이다. 투기자본과 투자자본의 구분은 이미 사라졌다.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고 나면 투기와 투자는 한 경제 내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이명박정권은 월가의 투기자본에게 선물을 선사하고 올 모양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내몰았다”(한.경 5면)는 주장은 자본이 주장하는 상투적인 핑계대기다.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내 몬 것은 자본가이지 비정규직법이 아니다. IMF외환위기 이전에 400만명의 비정규직이나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400만명의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비정규직법 때문이 아니라 자본의 이윤극대화 때문이다. 2006년에 통과된 법이 비정규직노동자를 더욱 확산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본가가 한 것이지 법 때문이 아니다.

“하나은행 노조 사실상 임금동결, 금융노조 원칙 무효 반발, 노노갈등 번져”(한.경 25면)라는 기사는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노조에서 임금체결권은 지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노조에 있다. 당연히 지부가 일방적으로 맺은 내용은 무효다. 노노갈등으로 몰아갈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