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들은 놀고먹는다?

“노조전임자서 현장 복귀 현대중 박진열씨, 일 고되지만 동료들과 부대끼니 살맛나요”(서울경제)라는 식의 기사는 노조전임자를 놀고먹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매우 질 나쁜 기획기사다. 물론 노동자들이야 죽든 말든 사측과 야합하면서 적당히 임기나 채우는 전임자들에게는 할 일ㅇ 없어 빈둥거리겠지만 진정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전임자는 사실상 3D업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한 경우 또는 어용노조 전임자를 전체 전임자들로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한국정부, ILO가사노동자 협약 반대했다”(경향신문)고 한다. 입으로는 글로벌을 외치면서 노동문제는 글로벌과는 거리가 먼 미개하거나 야만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고용부 특채는 모두 실수였다니...”(한국일보) 특채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무슨 실수 운운하는가?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노동부가 노동운동 죽이는 데는 법과 원칙 운운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부정수급 3년간 20배 급증”(중앙일보, 서울경제)했다. “엉터리 민간 職訓 훈련비만 축낸다”(국민일보)고 한다. 정부는 혈세인 뒷돈을 민간기관이 맡아 벌이는 직업훈련이이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국가는 직업훈련에 손을 떼고 있음을 보여준다. 알아서 사교육비 들여서 기술 배우라는 것이다.

“비정규교수 노조 안 만나주는 교과부장관”(경향신문)이 정규직 교수들은 잘 만나 줄 것이다. 정규직 교수나 비정규직 교수나 학생들 가르치고 학점 주는 데는 전혀 차별성이 없다. 그런데 왜 임금이나 고용조건은 차별을 유지하는가?

“민노총 위원장, 청와대 오찬 불참키로”(한국일보)했다.

“G7재무장관들 그들만의 모임 가져”(중앙일보), “경주재무장관회의 전 G7뭉치자 따로 모임”(조선일보)을 가졌다고 한다. G20의 본질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나머지는 들러리일 뿐이다. “사설 : 이 대통령이 G20 재무장관에게 전한 말...지속적 경제성장, 개도국지원, IMF쿼터조정, 환율조정”(조선일보)을 요청했다. “MB,합의 안하면 귀국 비행기 안 띄우겠다”(중앙일보)며 의지를 보였지만 그것 역시 강대국들이 결정할 문제다. “G20재무장관회의,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체제 구축...시장지향→시장결정”(동아일보)한다면 통제나 규제는 어렵다. “사설 : 재무장관회의 생산적 합의 도출해야”(동아일보)한다는 것은 바람일 뿐이다. G20회의는 “예상대로 환율전쟁”(동아일보)이다.

“佛 파업 장기화, 연금문제”(조선일보)로 파업하면 한국에서는 정치를 요구를 내 건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다. 조선일보는 프랑스 노동자들에게 불법파업을 중단하라고 외쳐야 한다. 그래서 한국노동자들이 이를 배워서 따라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글로벌한 파업인데 말이다.

“사설 : 몰아치기 재벌 수사로 쓸데없는 오해 낳지 말아야”(조선일보)한다는 주장은 불법도 몰아치기 수사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불법이라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핏대를 올리는 자들이 재벌의 부정은 덮어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매우 파렴치한 행동이다.

“미국 지역별 MD에 한국가입 신중 검토”(동아일보), “김태영 국방, MD참여 검토”(중앙일보)하겠다고 말했다. 전쟁놀이도 위험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지 MD같은 전쟁놀이는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 게임이다. 김태영장관은 천안함사건 책임지고 사표까지 제출했다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전쟁에 끝까지 동참하려 하고 있다.

“외환은 매각 임박, 웨커 이사장 사임”(동아일보)했다. 변양호씨에 대한 무죄판결로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매각할 채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불법이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다.

2010.10.23,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