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업자 4000명 뿐?


“장기실업자 4000명 뿐?, 정부 1년 이상 실직자만”(경향신문)그렇다고 하는데 1년 미만에서 실직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장부가 아주 실업자 통계 줄이느라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고 있다. 그래도 실업 자 줄이면 정부가 정책을 잘 한다고 그럴 줄 아는 모양인가?

“삼성은 고용부 삼성센터? 현대차는 사회복지법인?”(서울경제) 등 불만이 많다. 기업의 사회적 열할을 말할 때는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진짜 역할을 하라고 하면 또 난리다. 그런데 기준 없이 기업들에게 돈 뜯어내는 방식은 옳지 않다. 제대로 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SC제일銀, 세일즈 인턴제 논란, 정규직 전환 안 지켜 논란”(동아일보)이 벌어지고 있다. 인턴이라는 미사여구 뒤에는 비정규직을 통한 자유로운 해고와 저임금 노동착취가 숨어 있다.

“여든까지 사는 데 복지는 60세 체제, 월 30만원 노인 일자리 100만개 만들자”(조선일보)고 하지 말고 연금이 없는 노인들에게 국가가 생활비를 지원하면 된다. 왜 비참하게 꼭 일을 시키려 하는가?

“전공노·민노총, 노동부 노조설립 제한 법령 개정을”(서울신문)촉구했다. 실업자 노조설립이나 가입자격은 1998년 1기 노사정에서도 합의된 내용이다. 자기들 유리한 것은 법제화하면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는 박탈해 왔다. 이제는 노조활동가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대통령 25일 노사대표단 초청 오찬”(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에 대한 관심은 “이대통령-민노총 위원장 첫 만남 이뤄지나”(한국일보, 매일경제, 파이낸셜 뉴스)다. 꼭 오찬자리에 불러 모양새 갖추지 말고 자주 만나서 현안문제를 머리 맞대고 토론해야 한다. 자본가들은 항상 만나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은 시위 자제하라는 주문이나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노동현장은 시위를 자제할 상황이 아니다.

“商議, G20 열리기 전 집시법 개정을”(동아일보, 국민일보, 파이낸셜 뉴스)해야 한다는 매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집시법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G20경호 특별법은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데 집시법 개악이 왜 필요한가? 商議회장, “G20 기간 중 시위 없어야”(머니투데이)한다는 주장을 법으로 뒷받침하는 소리다. 아예 국민들의 손발을 묶고 눈과 귀를 틀어막고 G20정상회의를 하시지 그러나?

“금속노사, 타임오프 대신 개별 합의로”(한국일보)하기로 했다. “금속노사 전임자 합의안 동상이몽”(동아일보)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자본주의 사회 노사관계는 원래 동상이몽이다. 오월동주다. 갈등관계다. 그것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노사관계다. 그런데 법으로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왜 노조비 올려 전임자 임금 주나, 기아차 노조원 반발에 내달 총회”(조선일보, 한국경제)를 열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원 조합비 인상 반대투쟁 이유 있다”(한국경제)며 가들고 나왔다. 자본가들이나 자본신문들은 노조전임자 임금은 조합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타임오프로 노조전임자가 줄어들자 조합비에서 주는 것을 반대하면서 전임자 자체를 줄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들의 본색이 드러난 셈이다.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제조업체 공멸”(중앙일보)로 입장이 갈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내렸는데 자본가들이 제조업체가 공멸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제조업에도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악하려 한다.

“윤재정, 경주회의 환율중재 낙관”(동아일보)했다. 한국이 중재하는 게 아니다.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이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G20, 환율전쟁 중재 역사적 기회”(동아일보)라고 강조하면 금융개혁은 어디로 가고 없어지는가? 결국 금융개혁이 물 건너 가기를 바라는 모양새다. G20은 환율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금융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마련하는 자리다.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2010.10.2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