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에 노조원 자격인정 하라니!

“해고·실직자 조합원 인정...인권위, 노조법 개정 권고...고용부선 수용불가 방침”(세계일보, 한겨레)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해고자에 노조원 자격인정 하라니”(한국경제)식의 반응을 보였다. 노동법이 개악되기 전에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조합원자격을 유지했고 지금은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해고효력을 다투는 가간 동안에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이것도 사용자 기준이다. 따라서 악법에 의한 사용자 기준이 아니라 해고노동자 스스로거나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조간부를 맡았거나 노조투쟁에 앞장서다 해고되면 무조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다는 사용자들의 논리라면 노조는 결국 투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 결정은 당연한 것인데 고용부가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24만 9천명 증가”(한국경제, 머니투데이), “9월 취업자 증가폭 6개월 만에 20만 명대로 하락...정부, 계절적 요인”(동아일보)이라고 했다. “서울신문 +24만명‘(서울신문), “고용회복세 지속”(조선일보), “9개월 연속 늘었다”(세계일보) “고용시장 숨고르기”(파이낸셜 뉴스)로 본 기사도 있지만 많은 신문들이 “활력은 떨어져”(국민일보), “청년층엔 찬바람”(한국일보), “회복세 주춤”(한겨레)“고용시장 다시 찬바람 부나”(경향신문), “뒷심 달리나”(매일경제), “고용시장 회복세 갈수록 둔화”(서울경제)되고 있다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동아일보는 해명을 했고 조선일보는 고용이 회복되는 것처럼 과장했다.

“기아차 노조원들, 조합비 인상 반대”(조선일보)움직임을 크게 보도했다. “만도, 타임오프 위반 조사받아”(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정도를 넘어 “만도, 10명 임금 편법 지급 타임오프 위반 사법처리 될 듯”(동아일보)하다며 타임오프 위반을 강조하고 있다. 타임오프 기준을 넘어도 문제고 그 넘는 수의 전임자에 대해 노조가 임금을 책임지고서 유지하는 것도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전임자 줄이고 노조활동 축소하라는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

“국민銀 희망퇴직 무늬만 성공했다, 3247명 중 계약직 1300명 효율성 제고 무색”(서울신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 정리해고를 당연시 하는 발상이다. 계약직 1300명을 제외하더라도 1947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직장을 떠나는 것인데 이를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심보가 의심스럽다. 노조가 이에 저항하면서 “희망퇴직 후폭풍 예고”(머니투데이)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희망퇴직’이 아니라 ‘절망퇴직’이다. 이는 강제 정리해고를 희망퇴직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2010.10.2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