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폰으로 해고 통보받는 세상?

“고용부 모바일 웹 구축, 임금·일자리 상담도 이젠 스마트 폰으로”(파이낸셜 뉴스)취업하면 스마트 폰으로 계약해지하거나 해고하는 세상이 되는 법이다. 노동자는 이제 인격이나 인성이 필요 없다. 그저 단순화하고 규격화된 상품일 뿐이다.

“초기 임신 휴가 도입 땐 출산율 크게 늘 것”(동아일보)이라며 출산을 유도한다. 국가가 왜 출산을 강제하는가?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육아가 문제가 아니다. 육아문제만 해결된다면 출산은 여성이나 가정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다.

“생산직 근로자 기업당 2.6명 부족”(조선일보)하다고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다. 사회적 임금격차를 줄이지 않는 한 해결방안이 없다.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처한 중소기업에 왜 취업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먼저 취업시켜라!

“신한銀 청년실업 해소 500억 쏜다, 중기중앙회와 협약”(파이낸셜 뉴스) 맺기 전에 은행의 공공성이나 회복해야 한다. 과도한 수수료를 인하하고 산업과 가계금융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이다. 실업해소 운운하는 것은 선전용이다.

“정부, 타임오프 제도 위반 사업장 제재조치 본격화”(중앙일보, 한국일보)에 대해 “타임오프 제재 확산, 노동계 반발”(세계일보), “타임오프 위반 제재 확산, 노조 반발”(매일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조가 타임오프를 수용했다. “타임오프 勞政갈등”(서울경제)은 전국전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반발은 제한적일 뿐이다. “타임오프 따른 조합비 인상 노조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한국일보)라는 보도는 타임오프제도 노리는 노동조합약화가 노조 내부 갈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루 4~시간 근무 ‘중규직’ 20만개 만들면 年 2조 소득 창출 효과”(한국경제)라는 주장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자본의 노동착취 확대를 감추는 것이다. 중규직과 같은 비정규직은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비정규직 대물림?(서울경제)되는 세상을 말해 준다.

“희망격차 대안은 교육·고용 복지 하나된 투자형 복지 펼쳐야, 연명시키는 복지에서 사다리 타게 하는 복지로”(조선일보)전환하겠다는 것은 아이엠에프 이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생산적 사회복지와 같은 내용이다. 사다리 복지는 경쟁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다리는 반드시 유리천장에 막히게 되어 있다.

“환율 대타협 서울선언 추진”(중앙일보)하겠다고 한다. 금융개혁은 어디 가고 없다. “G20 정상회의 효과 엄청나”(중앙일보) 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선전선동이다. 이제 통계숫자는 하나의 정치적 수사다. “합참, G20 주요시설 병력 투입”(중앙일보)할 정도로 정상들의 경호가 절박한 지는 의문이다. 경찰력을 넘어서는 경호를 해야 할 징후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G20을 빌미로 국민들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는 효과를 만들 뿐이다.

2010.10.1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