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배제정치와 자본가 세상

“사회적 대화체계...정부, 勞 철저히 배제...현실성 없는 대책만 내놔”(경향신문)서 문제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 사이에는 결국 서로의 투쟁을 통해 힘의 균형점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의 문제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가 투쟁하지 않(못하)는 노동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임된 재정부 노조위원장 복귀시켜 줄테니...정부가 민노총‧전공노 탈퇴 회유”(한국일보)할 정도로 죽이려 달려드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대화의지는 없다.

“대기업, 번 돈 쌓아두고 고용‧투자 안 늘려”(한겨레)서 문제다.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 살려주는 데 돈을 벌면 쌓아두고 투자도 안 한다. 물론 기업들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언제든지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값싼 노동력, 세금면제, 무노조 등 더 많은 이윤이 있는 곳으로 자본을 이동시키기 위해 눈치를 살피고 있다.

“작년 30대 그룹 중 6곳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2% 지켜”(서울경제), “장애인 의무고용?, 대기업들 돈으로 떼운다”(조선일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담금으로 떼우게 할 것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 2%를 강제시켜야 한다.

“올해 6조 4천억 쏟아 붓는 4대강 새 일자리 1222개”(경향신문)밖에 생기지 않았다. 4대강은 건설업자들에게 국가 돈을 나눠주는 행사다. 특정한 정권이 자신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 무모한 토목사업을 펼친다. 일자리에 관심은 없다. 내세우는 명분이다.

“직업선택 자유 침해 헌소...외국인 근로자 이직제한 풀리나, 中企 뒤숭숭”(경향신문)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제조약이나 헌법을 위반했으면 이제는 고칠 때가 되었다.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장, 외국인력 이직 제한, 내국인 직업 안정 위한 것”(동아일보) 이라는 식의 말 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정말 구차하고 속보이는 일이다.

“민주노총, 타임오프 국제노동기구에 진정”(한겨레)했다. 국내 법원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기각하고 있으니 당연히 국제기구에라도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동관계법은 투쟁하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0 고용전략의 핵심은 앞으로 노동법을 개악하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500만원 족쇄 계약”(중앙일보), “파업투쟁에 불참하면 위약금?”(파이낸셜 뉴스),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정규직화 집단소송 위임계약서...금속노조 투쟁불참-탈퇴 땐 위약금 500만원...비정규직, 돈벌이 거센 반발..변호사측 문제조항 삭제”(동아일보, 한국경제)했다면 다행스런 일이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그러나 자본신문들의 속내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정규직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악을 시도할 것이다. 족쇄를 말하려면 그런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족쇄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시장 바뀌자 불법공무원 감싸는 안양시,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 재판 탄원서”(동아일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먼저 ‘불법공무원’으로 딱지를 붙이기 전에 노동악법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 법원에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탄원서까지 들추어서 감싸기를 한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태다.

“부산지방노동청 국감장 앞에서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국감장 앞 노동자 몸싸움 언제까지”(동아일보)한다며 이를 비난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노동자들은 논리적인 말로만 대응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폭력을 휘둘러도 맞고 살라는 소리다.

“숫자 늘리기 급급한 국가고용전략”(중앙일보)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확산하여 임금을 적게 줘서 이윤을 남기는 일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무노조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교총회장 정치참여 발언에 대해, 교사의 위헌적 정치참여, 법에 따라 처리하라”(동아일보), “교원‧교원단체 정치할동 허용 안 된다”(중앙일보), “교원 정치활동 허용하면 학교가 싸움판 된다”(조선일보), “선도 돼야 할 교총의 정치참여 욕구”(한국일보), “교총 정치할동 참여선언 철회돼야”(한국경제)한다며 총공세다. 대학교수도 대학교원이다. 대학교수는 되는 데 초‧중‧고등학교는 왜 안 되나? 교사들의 정치활동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해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게 없다.

“외환시장 개입 한국, G20 의장국 역할에 의문”(조선일보), “日, 韓-中 외환개입 자제하라...정부, 국제적 결례 강력 항의”(동아일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G20서울회의에서 엄연히 환율전쟁을 피할 수 없다. 전 세계 금융거래의 95%가 금융투기거래인 마당에 환율이 문제되는 것은 당연하다.

“사설: 금감원, 왜 신한은 차명계좌 1년 넘도록 덮어뒀는가”(조선일보), “금융감독원은 신한사태에 책임없나”(중앙일보), “신한은 차명계좌 조사하고도 몰랐나”(동아일보) 등등 신한은 경영진들의 불법에 대해 금감원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금감원 직원들이 퇴임하면 곧바로 은행에 취업하는 현실에서 전임 금감원직원의 낙하산 은행직원이 로비를 펼치면 금감원의 감독은 무디어 질 수밖에 없다. 전관예우를 위해서도 그럴 것이다.

“FTA농업피해 내달 대책발표”(중앙일보)보다 아예 농업포기를 발표하는 게 옳다. 병 주고 약주는 일은 이제 그만 할 때다.

“외환은행 할값매각 변양호 무죄 확정”(중앙일보)되었다. 감사원도 지적한 명백한 불법이 법원에서 무죄가 되었으니 투기자본 론스타는 이제 수 조원의 차익을 남기고 빠져나갈 일만 남았다. 명백한 불법과 엄청난 국부유출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금융개혁을 위한 G20이 열린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다.

“워싱턴DC교육감 미셸 리 결국 사퇴”(중앙일보)는 당연한 일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밀어붙인 미셸 리 때문에 그를 임명한 시장(정당)이 낙선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다수가 그녀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수구보수신문들이 그녀를 모델로 한국 교육을 요리해 왔다. 이제 미셸 리 교육감이 없어서 섭섭해서 어쩌나?

“폭력사태로 치닫는 佛 연금 시위”(동아일보)를 말하기 전에 수백만 노동자들의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가? 동아일보라면 당연히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님으로 불법정치파업이라고 매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연금은 당연히 정년퇴직 후 노년을 책임 질 사회적 임금이므로 당연히 임금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합법파업이라서 파업은 문제삼지 않고 시위만 문제 삼는가? 불법정치파업이나 일삼는 프랑스는 후진국인가?

2010.10.1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