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FTA...힘 빠지는 대운하
2008.4.16.수

“교육과학부, 정부 권한 알선 학교에 넘겨...우열반.0교시 수업 학교 자율로”(조선 1면, 동아 1면)한다는 방침은 자율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다. 교육이 장시간 수업과 학생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초.중.고 석차 따라 반편성 허용”(중앙 1면, 매.경 1면)하는 식의 시장주의는 교육현장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다. 평준화된 교육 하에서도 소수자를 제외하면 패배자를 만드는 교육현실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석차를 매기면 더 이상 공교육에 기초한 학교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25일부터 임시국회...FTA비준 동의 진통예상”(조선 5면)은 17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을 알고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전략이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부간의 사전 조율에 따른 진행이다. “미.콜롬비아FTA 무산되면 하원 책임, 부시, 비준 동의 처리연기에 비난”(조선 21면), “NYT, 동맹국과 FTA는 서로 이익”(조선 21면)이라 주장하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안세영 서강대 교수...미.일 순방, 핵심은 FTA”(조선 35면)라는 칼럼은 이를 뒷받침한다.

“17대 마지막 임시국회, 한미FTA비준은 입장차 커 난항 겪을 듯”(중앙 5면)이라는 것은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야야, 4월 임시국회 25일 개회 합의, FTA 규제완화 법안 등 공방 거셀 듯”(동아 6면), “통외통위, 한미FTA청문회 내달 초 개최”(동아 6면) 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논의전개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워싱턴 전문가, FTA비준은 쇠고기 개방이 열쇠”(매.경 9면)에서 보듯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수순 밟기를 진행하고 있다.

“FTA.규제개혁법 최우선 처리해야”(한.경 39면)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결국은 “힘 받는 FTA...힘 빠지는 대운하...18대 당선자들 대운하 반대 압도적...FTA는 70% 찬성”(한.경 7면)에서 보듯이 18대 국회에서 밀어붙일 것이다. “22일 도쿄서 통상장관 회담, 한.EU, FTA 핵심 쟁점 조율”(한.경 5면) 역시 한미FTA와 병행한 한EU FTA 졸속 체결을 위한 진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