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퍼센트 임금인상만 말하나?

“올 기업 임금 평균 4.9% 인상”(중앙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만 말하지 말고 생필품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동시에 말해야 한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인상을 말해야 임금인상의 의미가 있다. “거꾸로 가는 한전 임금 피크제, 당초보다 임금 늘어”(서울경제)서 문제라면서 왜 임금피크제를 강조하고 있는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1월 조례안 상정,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3% 고령자 의무채용”(동아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경제)이라는 할당제보다는 직급간 차별정년을 같게 만드는 일부터 실시하는 게 맞다. 그리고 수명연장에 맞춰 전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효성 인턴십 전형 올해 첫 도입, 계속 늘려갈 것”(동아일보)이 아니라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인턴십은 비정규직을 채용하겠다는 것이고 임금을 절약하고 채용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삼성그룹 사회적 기업 7개 만든다”(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고 하니 모든 신문이 기사화 했다. 삼성재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회적 기업 운운할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발생하고 있는 백혈병 문제부터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3권을 부정하는 무노조 전략을 버려야 하고 세습적이고 봉건적인 경영부터 포기하는 게 우선이다.

현대차 대의선거를 앞두고 “달라진 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 365일 노조활동만 한 후보는 NO"(한국경제), “노조 대의원에 도박 후보 뽑지 마세요”(동아일보) 등의 기사로 노조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조대의원이나 전임자는 일도 안하고 도박이나 즐긴다는 식의 이미지를 교묘하게 퍼뜨리고 있다.

“시도지사,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라”(조선일보)는 것은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교육을 일반 행정의 테두리에 가두는 것은 교육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시도지사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옳다.

“한EU FTA 정식 서명, 거대한 시장 유럽 빗장 풀린다, 국가경쟁력 높이는 계기 삼아야”(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한다고 주장한다. “사설 : 한EU, 한미FTA 조기발효로 경제국익 키워야”(동아일보)하고 “사설 : FTA 한EU 서명 발판 삼아 미‧일‧중으로 넓혀가야”(조선일보)한다는 자유무역 만능주의를 퍼뜨린다. 자유무역은 이제 더 이상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그렇다고 보호부역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공정무역 내지 민중무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무역은 국가간 상품간 이해관계를 넘어 노동과 자본 사이에 벌어지는 계급전쟁인 바 자본에 대한 규제 철폐와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에 대한 무한착취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진 극단적 야만사회가 도래한다.

2010.10.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