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고 자유와 총기난사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회오리”(한국경제)라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정부나 이를 옹호해야 할 언론이 불법으로 그대로 두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다. “도요타엔 합법인 파견근로, 현대차는 불법 이러고도 경쟁되나, 현실 무시한 법리적 해석...독, 파견 근로 허용...미, 일시해고 일반화”(한국경제)한다며 우리나라 재벌들의 불법과 착취를 정당화하려 한다. 일본은 파견법의 폐해가 너무 커서 폐지를 검토 중이다. 독일의 제도를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의 총체적 복지고용정책과 비교해야지 그것 하나만 떼 내어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해고된 노동자가 총을 들고 아무 곳에서나 총을 난사하는 미국을 원하는가?

“노사정위, 공익사업(8가지) 성공협력 합시다”(서울경제)며 대표자들이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실었다. 매우 낯간지러운 모습이다. “근로문화 선진화, 문제는 실천이다”(한국일보)라는 기사에서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 보전해 주려는 야합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들이 돈 모아서 한국노총 상급단체 전임자들에게 임금을 주려다 보니 눈치가 보이니까 공익사업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하면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상습체불에 하도급대금까지 착복한 업주”(파이낸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노동운동이 펼치는 공익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

“행안부‧국회특위, 지역 일자리 창출 100인 포럼 결성, 지역실정 맞춤형 고용정책 대안 제시”(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했다고 한다. “지자체 복지‧고용 두 마리 토끼 잡는다”(매일경제)는 평가를 했다. 지자체가 복지정책은 말로만 하면서 기업들에게 지자체 예산 대주며 취업을 부탁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기업에 취업시켜달라고 돈 내미는 것과 다름 아니다. 지역 일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자리는 자본이 집중한 중앙일자리다. 지역에 있는 중소영세하청업체 역시 중앙 대기업이나 재벌의 하청업체다. “3조 넘게 들인 일자리 창출, 대부분 임시직”(경향신문)이라는 현실에서 보듯이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세금 낭비하고 있는 중앙(지방)정부는 바로 자본에 이윤을 가져다 받치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대학신뢰 갉아먹는 취업률 부풀리기”(동아일보)라고 말했다. 그것을 이제야 알았다면 매우 순진한 일이다. 당장 한성대가 그 동안 발표한 취업률부터 밝혀보는 게 좋겠다. “졸업생 취업률 뻥튀기하는 대학 엄단을”(매일경제)해야 한다면 모든 대학을 엄단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그런 정도의 사기와 기만에 대해서는 무덤덤해 있다. 어차피 거짓일 테니까 그런 통계에 놀라지도 않는다.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 못한 청년들이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100% 가까운 대학이 100%에 가까운 통계를 보면서 길거리를 오가는 국민들은 그런 통계에 무관심하다.

“FTA車연비 규제 풀어 달라 미, 우리정부에 요구, 온실가스 규제 등 면제 요청...정부, 불가능 유예는 검토”(조선일보)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용하겠다는 우회적 표현이다. 이번 G20 서울회의는 금융개혁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미국의 패권을 확인하는 자리다. 한미FTA를 추진하고 아펙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확인하는 자리다. 물론 “G2, 환율 대충돌 이번엔 미국 반격”(중앙일보)등에서 보듯이 이 과정에서 중국과 환율전쟁으로 부딪치겠지만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대통령, 공정한 지구촌 G20에서 논의”(동아일보)한다는 주장은 너무 뜬금없는 소리다. 물론 한국이 잔치판을 깔았으니 어떤 역할이라도 하고 싶겠지만 선수들은 그런 룰을 지키지 않는다. 이미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토론토 4차 회의에서 그런 것을 합의(agree to disagree)했다

“사설 : 농민들의 평화로운 집회에 더 귀를 기울여줘야”(조선일보)한다면 한농연의 평화집회를 평가하고 있다. 물론 기사 속에는 민주노총의 지난 노동절 평화집회 역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이전의 집회는 폭력집회로 규정하면서 박제화된 집회를 일반화시키려 한다. 정권과 자본의 구조적 폭력에는 눈감고 노동자, 농민들의 저항은 불법으로 이데올로기화 한다. “사설 : G20 폭력시위 국민도 단호히 반대해야”(동아일보) 한다며 좌파와 반세계화 단체를 폭력 세력으로 규정한다. 자본의 폭력에 대항하는 전 세계 민중의 저항을 폭력으로 몰아가는 것이 자본언론이다.

2010.10.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