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투쟁 머리띠 풀고 손잡고 함께 달려요!

2008.4.15.화

“노동절 마라톤 18일 접수마감...머리띠 풀고 손잡고 함께 달려요”(조선 12면)라는 구호는 자본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투쟁의 상징인 머리띠가 마라톤 때는 땀을 훔쳐내는 머리띠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절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고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는 날이지 투쟁을 포기하는 날이 아니다. 설령 노동절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라톤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투쟁을 포기하는 신호탄이 아니다. 아마 한국노총은 투쟁을 포기하고 마라톤이나 하는데 민주노총은 투쟁선포식을 한다니까 이를 비교하여 민주노총을 고립시키려는 수작일 테지만 그런다고 투쟁할 노동자가 머리띠를 풀 수가 있겠는가?

“낭떠러지서 깨달은 노사상생...코오롱 구미 공장”(동아 b2면)의 평화는 투쟁하던 노동자를 모두 길거리로 내 몬 결과 강제된 평화일 뿐이다. 코오롱에서 해고되어 지난 3년 간 법정 투쟁을 통해 복직한 노동자는 3일 만에 다시 해고됐다. 자본은 투쟁하는 노동자를 해고시키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짓평화를 꾸민다.

“좋은 정책포럼 심포지엄...진보, 그 정신만 남겨두고 다 바꾸자”(중앙 10면)고 하는 데 이는 매우 추상적인 접근법이다. 오늘날 진보가 몰락한 것은 구체적인 대중투쟁을 방기한 결과이고 변혁보다는 개량주의적 정책노선을 추구한 결과다. 소위 중도개혁노선은 몰락했고 그것은 보수화의 길일 뿐이다.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220명 설문조사, 한미FTA비준 5월 국회서 처리 39.6%”(동아 1면)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같다. “한나라 78% 한미FTA 조속처리, 민주 63% 대책 마련후”(동아 6면)에서 보듯이 한나라당의 성격은 명확하다. 전체 유권자의 30%밖에 지지받지 못한 수구보수세력들이 그들의 의견만 믿고 밀어붙이다간 큰 코 다칠 것이다. 특히 5월 국회에서 “한나라, FTA.공정거래법 반드시 처리”(한.경 7면)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5월 국회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6월 국회를 노리고 있다.

“법질서 확립이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첫 단추...정치파업-떼법 경제걸림돌 단호히 대처, 여론 친화적 노동운동으로 변화분위기 조성”(동아 4면) 등은 불법 타락으로 정치세력을 재편한 수구보수정치권과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부패, 치안부재를 감추기 위한 대 노동운동 공격이다. “미.일, 제로 톨로런스(무관용)...불법시위땐 원칙 고수...공권력 실종, 경찰에 폭력 자행”(한.경 8면)이라면서 대비시키고 있는데 노동3권의 완전보장과 자유로운 시위를 보장하는 나라의 예는 왜 안 드나?

“제 구실 못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수술 불가피...노, 비정규직 줄여야, 사, 고용 더 유연하게”(동아 4면)하자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제 구실 못하는 것은 노동자들이ㅡ 관점에서 그렇지 자본가들이 비정규직법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는 없다. 얼마든지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고 비정규직을 통해서 착취를 일삼고 있다. 노동조합을 할 수 없고 해고가 자유로우며 임금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의 비정규직직법 때문에 불편한 게 뭐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