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이 한국경제 발목?

“PF(프로젝트 파이낸싱)부실과 고용불안이 한국경제 발목?”(서울신문)을 잡는 것이 아니다. 한국경제 불안정이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 재벌경제가 고용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경제 탄탄대로 진입? 아직도 비포장대로”(머니투데이)라는 말은 노동자들에게 포장도로에 진입할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30, 40년 전에 듣던 얘기다. 그러니 전태일 40주기가 되는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은 전태일 당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들 고용창출 기업 지원에 총력”(서울경제)을 다하는 것은 지자체가 할일은 안 하고 예산을 기업들에게 특혜로 나눠주는 꼴이다.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고용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것을 위해서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각 종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거 추가로 혜택을 주게 되면 지역의 노인, 실업, 복지 등 정책을 집행할 예산이 없게 된다.

“노동부-은행연합회, 일자리 창출 양해각서”(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는 채용기업 대출금리와 수수료 우대하는 조건에 맺어졌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린 은행들이 금융의 사회적 역할(금융공공성)을 하기 위해서 고용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 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기업 역시 자기 돈이 아니라 은행돈(고객이나 정부 세금)을 빌려 기업을 하는 경우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용은 쥐꼬리만큼 하면서 각 종 혜택만 챙긴다면 말이 안 된다.

“KCC, 80~100명 인턴 70% 가량 정규직 전환, 비율 늘릴 것”(동아일보)이라는 제목만 보면 대기업이 채용자의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고작해야 50~70명이다. 또 멀쩡하게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사람들을 1년 동안 임금을 착취하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 가래다. “50세 이상 중고령자 일자리가 불안하다”(파이낸셜 뉴스)는 현실 역시 자본이 고용불안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아차 노조 조합비 인상 안건 일부 대의원 반발 후순위로 밀려”(서울경제)났다는 구체적인 사실까지 포착해 기사화하는 경제신문이다. 결국 타임오프로 무임금 전임자 수를 늘리고 나아가 무임금 전임자들의 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조합비 인상이 무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임자 수를 줄이겠다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가 관철되고 있기 때문에 대의원대회 하나하나까지 보도하고 있다. 노조가 자동차 국내 판매전략에 대해 사측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GM대우 노조의 이유 있는 변신”(한국경제)이라며 투쟁은 포기한 것처럼 몰아가는 기사는 매우 의도적이다. 노조가 판매 등과 관련해서 회사에 협조했다고 해서 투쟁 대신 협조하기로 선택했다며 ‘변신’으로 단정하는 것은 음해에 해당한다.

“긴축반대, 유럽 14개국 총파업 시위”(조선일보)를 벌였다. 스페인은 1000만명이 총파업 시위를 했다. 그런데 “G20 개막 11월 11일이 시위 D데이”(동아일보)라며 G20에 대응한 시위를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유럽 노동자들의 파업을 보고 불법파업이라거나 정치파업이라며 매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당한 시위조차도 불법으로 몰아가려 하고 오히려 음향대포 등을 동원해 시위를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 한다.


“사설 : G20 서울회의 성공시켜 상설기구로 굳히자”(동아일보)고 주장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기구로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을 말한다. G20은 이미 금융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는 기구라는 것이 판명되었고 특히 이번 서울회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환율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G20은 국제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민중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면서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회의다. G8의 책임을 나머지 12개 나라에게까지 전가하는 것이고 이는 나아가 전 세계 200여개 나라를 배제하는 독점적 기구일 뿐이다. 따라서 이런 기구는 굳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상설기구라니 말이 안 된다.

2010.9.3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