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 408만 명은 국민도 아닌가?
“구직포기자 급증 사실상 백수 408만명”(한국경제신문)이라면 실업률은 10%를 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공식통계는 이들을 실업자로 보지 않고 그냥 백수라고 부른다. 구직활동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실업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선 정부가 규정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놀고 있으면 실업자다. 그 숫자를 감안해 실업률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 백수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고 따라서 주민등록상 한국 사람일 뿐 경제적으로는 국민이 아닌 셈이다. 이런 엉터리 통계와 논리가 어디 있나?

“강기갑 무죄 판결은 기교사법?”(중앙일보), “강기갑 공중부양 무죄, 법조계 비판 잇따라”(조선일보)다고 한다. 법조계가 아니라 법조계 중 무죄판결에 반대하는 법조인들이라고 해야 맞다. “검찰, 강기갑 무죄 오늘 항소”(중앙일보)에 맞춰 “사설: 국민신뢰 허물어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사법부”(조선일보)라고 사법부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 2심에서는 유죄를 내리라는 협박이다. 강기갑의 공중부양이 불법이라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한 민주주의 파괴가 불법이고 폭력이다.

“미국정부, 의회 고위관계자들, 금년 중 한미FTA비준 거의 불가능”(조선일보)하다고 한다. 물론 소고기나 자동차 등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재협상을 한다면 금년 중에라도 당연히 기능할 것이다.

“법원, 민노총 시위 피해 물어내라, 작년 화물연대 시위 4억 7천만 원”(조선일보)
“고등법원, H보험사 해킹한 자료로 노사협상 노조간부 해고는 정당”(조선일보)

“사설: 오바마, 금융회사에 들어간 국민 돈 마지막 한 푼까지 회수”(조선일보)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 후 100% 회수는 불가능하다. 그 기간 동안 공적자금 투입한 기업 중 부도가 나거나 망하고 나면 회수할 길이 없다. 진짜부도인지 가짜부도인지 알 도리가 없다. 물론 가짜일 때는 돈은 미리 다른대로 빼돌렸을 것이다. “월가 작년 성과급 사상 최다...오바마, 세금 매겨 응징할 것”(동아일보)이라는 주장 역시 가능하지 않다. 이제까지 미국 역사에서 워싱턴이 뉴욕 월가를 이긴 적이 없다.

“기아차 1조원짜리 파업”(동아일보)이라면 회사가 1조원을 손해 본다는 뜻인데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숫자 뻥튀기다. 설령 1조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는데 드는 비용은 10분의 1도 안 된다. “사설: 기아차 노조 제 발등찍기식 파업 즉각 철회해야”(한국경제신문)한다는 주장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기업 88%, 올 노사관계 지난해보다 불안”(매일경제신문)하다고 답변하는 태도는 항상 그대로다. 노조가 있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노총 계열 노조가 있는 사업장 사용자들의 생각은 일반적이다. 노사관계 불안원인은 노사쌍방에 있다. 특히 대부분의 원인 제공은 사용자에게 있다.
2010.1.1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