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유죄판결은 국회폭력의 본질 회피

“국회 폭력 강기갑, 2심서 1심 무죄 깨고 유죄”(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를 선고했다. “공중부양 강기갑 2심 유죄, 폭력국회 추방 계기돼야”(중앙일보)한다고 했고 “[사설]국회 폭력, 법과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때”(동아일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내에서 벌어진 여야간 충돌을 폭력으로 몰아치려면 다수당의 횡포부터 폭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국회폭력의 핵심은 여야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 노동법을 개악하고 자본에 유리한 법을 통과시키거나 집시법을 개악하는 등의 입법이 민중에 대한 폭력이다.

“한국노총 기업파견 전임자 100여명 경제단체 지원금으로 월급”(중앙일보)받는 문제는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마지막 한국노총의 타임오프 야합에서 비롯됐다. 회사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임자 무임금법을 동의해 주는 대가로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들은 자본가 집단으로부터 임금을 받는다면 이거야말로 야합의 극치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 누가 우리 노사관계를 최악이라 하나”(동아일보)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이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노사관계 순위가 조사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시용하지 않는 지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아일보 등 자본신문들은 이들 기관이 한국의 노사관계가 거의 꼴찌라는 통계를 발표하면 1면 탑으로 기사화해 왔는데 해명이 필요하다.

“[사설]특성화고(옛 실업고), 서민의 ‘계층이동 사다리’로 활성화해야”(동아일보) 한다는 주장은 한국의 교육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사고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출세하기 위해 공부한다는 뜻인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나와서 기술, 기능인이 되어 한국에서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론/김형준]국민 눈높이 맞추는 ‘소신 총리’ 기대”(동아일보)한다는 말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 총리 내정자는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도무지 국민의 눈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인사일 뿐이다. 민주당이 최초의 호남총리라서 대충 넘어가고자 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다.

“도시농업이 삶의 질 높인다”(매일경제신문)는 주장은 도시에서 주말농장이나 도시형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합당할지 모르나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가릴 수 있다. 지금 한국의 농업문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카스트로 코스타리카 외무장관, 지구상 가장 행복한 나라와 FTA어때요”(매일경제신문)라고 말하는 것은 FTA가 행복한 나라를 불행한 나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데서 비롯된다. 지금 전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 FTA를 행복과 연결시키는 것은 자본가들에게나 통할 일이다.

2010.9.1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