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질서 파괴 사회적 비용 63조
2008.4.14.월

“이 대통령, 한미FTA 먼저 처리해 미의회 비준 나서게 해야”(조선 1면)한다는 주장은 한미FTA를 졸속으로 처리한 노무현 정권 관료들의 주장이다. 미의회는 콜롬비아 FTA조차도 비준을 거부하고 나섰다. 미국을 압박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5월 국회는 17대 의원들의 마지막 책무다”(중앙 30면, 사설)라며 한.미FTA 비준안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손대지 않고 코 풀겠다는 주장일 뿐이다. 17대 국회는 끝난 국회다. 그들에게 이런 중대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 “김상국 경희대 산업공학과 교수...한미 정상회담을 FTA체결 기회로”(매.경 7면) 삼는다는 것은 부시도 이미 손 든 내용이므로 헛발 짓 하는 꼴이다.
“17대 국회,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한영 중앙대 경제학 교수)...FTA비준안 처리해야”(동아 31면)한다는 주장에서는 예의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통외통위 26명 중 12명만 생존...FTA변수 될까”(한.경 5면)라고 하는데 만약 낙선한 이들이 한미FTA 비준에 동의한다면 그들이 왜 낙선했는지, 국민들의 54%가 왜 기권했는지도 모르는 무지다. “한미FTA주도 한덕수 전 총리의 제언...국회비준 더 늦춰선 안 돼, 쇠고기문제 해결이 급선무”(한.경 6면)라는 주장은 부시 행정부의 미국 입장을 명백하게 반영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미국 하원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

“현대차 노조 또 특근 거부..사측이 제시한 생산성 향상 방안 철회 요구”(중앙 E3면)의 핵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근거부를 부각시키고 있다. 말이 좋아 특근이지 임금 단가를 낮게 해 둔 때문에 벌어지는 장시간 노동이다. “서울시 ,공무원 추가 퇴출...2차 재교육서 3명만 복귀”(동아 15면)에서 보면 노동자 ‘해고’를 ‘퇴출’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해고다.

“産銀민영화 3년 내 마무리”(매.경 1면)라고 하는 데 ‘민영화’가 아니라 사기업화, 시장화다. 국책은행 모조리 팔아먹고도 모자라 몇 남은 은행까지 시장에 넘기려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 이번에도 정면 돌파하나”(매.경 19면)라니! 범죄자가 무엇을 돌파한단 말인가? 도망이라도 친다면 모를까. 정말 웃기는 나라의 돼먹지 않은 재벌들의 행태다. “세계 주요언론...한국재계 기업신인도 우려...삼성.현대차 사건 외신도 큰 관심”(매.경 19면)이라며 범죄행각을 덮으려고 온갖 거짓 내용들을 흘리고 있다.

“얼리버드, 사회전반으로 확산...오전 6시부터 지하철 북적.고속도로 정체”(매.경 39면)는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의 상징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새벽에 일하자고 하니 노동시간이 OECD 최장시간이다. 청와대에 앉아서 새벽에 일하는 대통령과 아침부터 2시간씩이나 통근해야 하는 노동자와 같을 수 있나?

“법 질서 파괴 사회적 비용 63조...기본만 지켜도 GDP 잠재성장률 3% 올라...경찰청 공동 캠페인”(한.경 1면)이나 하지 말고 민생치안이나 제대로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재벌이나 정치인들의 범죄나 제대로 밝혀내야지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동자들 때려잡을 궁리나 하고 있나? “국민 준법의식 살펴보니...10명 중 5면 떼법 여전히 통한다, 불법파업이 외자유치 걸림돌 64%”(한.경 8면) 식의 조사결과는 설문 문항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내용이다. “강성노조가 기업수명 단축..高聲不敗 버려라...덴마크 불법파업 땐 1시간 12불 벌금, 미.영 선 불법파업은 해고, 스웨덴은 지난 해 3건 불과”(한.경 19면) 등 유럽의 노동권과 복지제도를 동시에 한 번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라.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시작하면서”(한.경 39면, 사설)에서 보면 지금 가진 자 들 권력가진 자들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다.

“총선 민의는 경제 살리라는 명령”(한.경 39면, 사설)이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불신임이었다. 과장된 평가로 호들갑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