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 위해 기아차노조 조합비 인상 추진

“노조전임자 임금 보전 위해 기아차 노조 조합비 인상 추진”(조선일보)키로 했다. 결국 자본의 의도가 관철된 것이다. 문제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인상될 때는 조합원들이 동의하지만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당하는 상황이 되면 조합원들은 조합비 인상해서 전임자 유지하는 데 동의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생기면 조합비 인하를 내세운 노조들이 출현할 것이다. 결국 조합비 인상을 통한 전임자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무급전임자인데 무급전임자 수를 둘러싸고 노사간에 갈등이 생길 것이다. 결국 자본은 전임자 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또 노동법을 개악할 것이다.

“워싱턴 펜티 시장 낙마, 미셸리 교육혁명 중단?”(조선일보)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혁명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장교육이 중단된다는 의미다. 미셀 리의 교육정책이 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바다. 그런데 한국 언론들은 마치 미셸 리의 교육정책이 개혁이나 심지어 혁명인 것처럼 왜곡하고 과대 포장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반대로 한 때 중단 위기를 맞았으나 “한EU FTA내년 7월 잠정 발효”(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될 것이라 한다. “사설 : 한EU FTA 철저한 준비로 효과 극대화 해야”(한국경제신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TA 극대화는 결국 경제위기의 극대화를 낳을 뿐이다. 물론 자본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없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국내외적으로 초국적 금융 투기자본과 다국적 기업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제대로 인식하고 투쟁하는가에 달려 있다.

“공정한 시험 고시도 有錢합격 無錢 탈락?”(동아일보)이라는 의심을 갖게 만든 사건이 바로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 특채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특채에 그런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따라서 고시 역시 채용절차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종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는 특채 절차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마힌드라 CFO, 쌍용차 인수 한국서 차입 안한다”(매일경제신문)고 한다. 그런데 기업을 인수할 때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따라서 부채까지도 책임져야 한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잠재부채를 제외하고서도 70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다. 마힌드라가 주식만이 아니라 경영권까지 인수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7000억 부채는 국내채권은행으로부터 조달된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마힌드리가 주장하는 한국에서 차입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얘기다.

"공중부양 강기갑 2심서 유죄“(한국경제신문)판결을 내렸다. 상임위나 본회의장 문을 틀어막고 일방적으로 경호권을 발동한 것은 폭력이 아니고 이에 저항한 야당 국회의원 행동만 불법이라고 몰아치는 것은 폭력의 원인과 결과, 폭력과 이에 저항한 행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권력을 잡은 쪽이 정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10.9.17,금